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기 상속분을 대가 없이 넘겼다면, 이는 유류분 산정에서 '증여(특별수익)'로 봅니다. 따라서 양도한 사람이 사망한 뒤의 상속에서 그 상속분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최신판례] 무상으로 넘긴 상속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까｜대법원 2016다210498](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09T00%3A18%3A06.856Z-cc8b997b-70db-4ef3-bf66-d32bb3af930a&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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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신 뒤, 남은 부모가 자기 몫의 상속분을 특정 자녀에게 몰아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가족끼리 정리한 일로 끝나지만, 남은 부모마저 돌아가시면 다른 자녀들 사이에서 "그때 넘긴 몫도 증여로 봐야 하지 않느냐"는 다툼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상속·유류분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마주치는 쟁점이라, 판결 내용과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은 두 번의 상속으로 이어집니다. 사실관계를 순서대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 내용 |
|---|---|
1차 상속 | 아버지 사망. 어머니가 자신의 상속분을 아들(피고)에게 무상으로 양도 |
상속재산분할심판 | 피고가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단독 소유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확정. 어머니의 상속분을 양수했으므로 어머니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음 |
2차 상속 | 어머니 사망. 딸(원고)이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 |
원고 주장 | 어머니가 상속분 양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재산을 증여했으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함 |
쟁점
핵심은 무상의 상속분 양도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 개념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상속분 양도란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를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 판결).
특별수익과 유류분
민법 제1118조는 유류분에 관하여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를 준용합니다.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았다면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증여인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그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는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015조 본문), 피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아버지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이지 어머니로부터 상속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시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증여에 해당하고, 그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인지는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상속분을 양수한 공동상속인은 양수한 상속분을 합한 상속분으로 분할 절차에 참여해 그만큼의 상속재산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상속분에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상속분 양도는 재산적 이익의 이전이다.
상속재산분할에 소급효가 있다고 해도 위와 같이 해석하는 데 지장이 없다.
이에 따라 어머니가 피고에게 무상으로 상속분을 양도한 것은 증여(특별수익)에 해당하고, 그 상속분은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증여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이뤄진 몫의 이전이라도, 대가 없이 재산적 이익이 넘어갔다면 나중 상속에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입장 | 검토할 사항 |
|---|---|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 | 이전 상속에서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상속분을 넘긴 사정이 있는지, 상속재산분할심판·협의서 등 자료 확보 |
청구를 받는 쪽 | 양도된 상속분의 실제 재산적 가치(적극·소극재산 포함), 대가 지급 여부 등 '특별한 사정' 검토 |
상속을 정리하는 가족 | 1차 상속 때 상속분을 몰아주면 2차 상속에서 유류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려 |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자기 몫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긴 경우도 유류분 계산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폐지되는 등 유류분 제도 자체가 정비되고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현행 조문과 시행 시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속분 양도와 상속포기는 같은 것인가요?
A1. 다릅니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는 절차이고, 상속분 양도는 상속인 지위를 특정인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상속분 '양도'에 관한 것입니다.
Q2. 오래전에 넘긴 상속분도 유류분에 포함되나요?
A2.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특별수익)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와 관계없이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권 자체의 행사 기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상속분에 빚이 더 많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3. 대법원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가액 등을 고려해 상속분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넘긴 상속분의 실제 가치는 사건마다 따져 보아야 합니다.
Q4. 유류분 소송은 어떤 자료부터 준비하면 되나요?
A4.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나 심판문, 생전 증여를 보여 주는 금융거래 자료가 기본입니다. 증여 시점과 가액을 정리해 두면 상담이 훨씬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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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무상으로 넘긴 상속분은 당장은 가족 사이의 정리로 보이지만, 다음 상속에서 유류분 계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송파·잠실에서 상속 문제로 고민하신다면 이전 상속의 분할 경위와 증여 자료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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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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