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명의수탁자 환급금이 신탁자 몫 양도소득세에 충당됐다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대법원 2020다260902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맡겨 두는 명의신탁 관계에서는 세금 문제가 뒤엉키기 쉽습니다. 특히 과세관청이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누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지와 이미 낸 세금을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 분쟁이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 대납을 이유로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내린 판단(2020다260902, 파기환송)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 원고(명의수탁자)는 피고(명의신탁자)로부터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에 관한 2005년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했고, 이후 그중 일부를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 그 환급금 중 일부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다른 부동산에 관한 2012년도 양도소득세에 충당되었습니다.

• 원고는 이 충당으로 명의신탁자인 피고가 2012년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이 또 다른 명의신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에 충당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대납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의 이 부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판단

납부의무자는 명의신탁자

양도소득세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해 그 소득이 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상 납부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고 명의수탁자가 아닙니다.

수탁자 명의 납부·환급은 수탁자의 법률관계

그런데 과세관청이 명의수탁자에게 과세처분을 하면, 수탁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별도의 세액 납부 법률관계가 성립합니다. 신탁자가 실제로 돈을 냈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처분 상대방인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그 처분이 무효·취소되어 생긴 과오납금의 환급청구권자도 수탁자입니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명의신탁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상당의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위 법리(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83773 판결 등 참조)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된 2005년도 환급금이 피고가 부담할 2012년도 양도소득세에 충당되었더라도 피고는 여전히 그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납부의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명의수탁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대신 냈다는 사정만으로 신탁자에게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수탁자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를 다투는 절차(경정청구, 조세불복 등)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명의신탁 관계를 정리할 때는 세금 부담 주체와 정산 방법을 별도 약정으로 명확히 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과징금·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계 정리 자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가 나왔다면 누가 내야 하나요?
A1. 실질과세 원칙상 본래 납부의무자는 양도소득이 귀속된 명의신탁자입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수탁자에게 처분을 했다면 그 처분에 따른 납부 관계는 수탁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성립하므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Q2. 수탁자가 낸 세금을 신탁자에게 돌려받을 방법은 없나요?
A2. 이 판결과 기존 판례에 따르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세금 부담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른 청구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Q3. 환급금은 누구에게 돌아가나요?
A3. 수탁자 명의로 과세·납부되었다가 처분이 무효·취소되어 생긴 과오납금의 환급청구권자는 명의수탁자입니다.

Q4.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었나요?
A4. 대법원은 부당이득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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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명의신탁 부동산의 세금 문제는 누구 명의로 처분이 나왔는지, 누가 실제로 돈을 냈는지에 따라 정산 방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송파·잠실·문정 인근에서 명의신탁 관계 정리나 양도소득세 정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과세처분과 당사자 간 약정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