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로 발부된 영장에 따라 압수한 소변·모발에서 영장 기재와 다른 투약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법원은 영장에 모발까지 기재한 취지가 이전 투약 여부 확인에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1도2205).
![[최신판례] 필로폰 영장으로 압수한 모발, 다른 투약 사실의 증거가 될까｜대법원 2021도2205](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04T12%3A20%3A11.025Z-5b4df311-8b72-43ee-99b9-73c1cd5fbb7b&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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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에서 소변과 모발은 가장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그런데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다른 시기의 투약이 감정으로 드러났다면, 그 결과를 새로운 공소사실의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이번 판결은 압수물의 '객관적 관련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을 다시 확인하고, 마약 사건의 특성을 반영해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수사기관은 필로폰 투약 혐의사실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을 압수했습니다. 감정 결과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는 다른 필로폰 투약 사실이 밝혀졌고, 검사는 이 투약 사실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21도2205 |
죄명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압수물 |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 |
영장 기재 사유 | "필로폰 사범의 특성상 피고인이 이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여부를 확인 가능한 소변과 모발을 확보하고자 한다." |
결론 | 파기환송 |
쟁점: 영장 혐의사실과 '관계가 있는 것'의 범위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을 허용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다른 투약 사실을 보여 주는 감정 결과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영장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객관적 관련성은 혐의사실 자체 또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된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사실의 내용, 수사의 대상과 경위 등을 종합해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단순히 동종·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756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판단
원심은 대법원과 달리 압수한 소변·모발과 그 감정 결과에 관하여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부분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고려해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이전 투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압수할 물건'으로 소변뿐 아니라 모발을 함께 기재한 것은 영장 집행일 무렵의 투약뿐 아니라 그 이전의 투약 여부까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한 소변·모발과 그 감정 결과는 영장 기재 혐의사실의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모발은 소변보다 긴 기간의 투약 이력을 보여 줄 수 있어, 마약 사건에서 영장의 기재 방식이 증거능력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이 판결은 영장 문언과 발부 취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관련성을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확인할 사항 | 왜 중요한가 |
|---|---|
영장의 혐의사실 | 압수물과의 객관적 관련성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압수·수색 필요 사유 | 이전 투약 확인 취지가 적혀 있는지에 따라 관련성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압수할 물건 | 소변만인지, 모발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압수 절차 | 참여권 보장, 압수목록 교부 등 절차 위반 여부도 별도로 점검합니다. |
마약 사건의 방어는 투약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만이 아니라, 증거가 어떤 절차로 확보되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영장에 적힌 날짜와 다른 투약이 드러나면 무조건 증거로 쓸 수 없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판결처럼 영장의 기재 취지상 이전 투약 여부 확인까지 예정되어 있었다면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같은 종류의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Q2. 모발 검사로 얼마나 이전 투약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A2. 모발의 길이와 채취 부위, 감정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정 결과가 어느 기간의 투약을 의미하는지는 감정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 부분이 공소사실의 특정과도 연결됩니다.
Q3. 관련성이 없는 압수물로 얻은 증거는 어떻게 되나요?
A3. 영장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압수물은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얻은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Q4. 압수·수색을 당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4. 영장 사본이나 압수목록을 확보해 혐의사실, 압수할 물건, 집행 일시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조사에 앞서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과 절차상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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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압수물의 관련성은 영장의 문언과 수사 경위를 함께 보아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같은 감정 결과라도 영장에 무엇이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에 따라 증거능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파·문정 인근에서 마약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으셨다면 영장과 압수목록부터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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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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