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학생연구비를 공동관리계좌로 관리한 교수, 사기죄가 될까｜대법원 2021도8468

대학 연구실에서 학생연구비를 한 계좌로 모아 관리하는 관행은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연구비 관리 규정 위반에 그치는지, 형사상 사기죄까지 되는지는 교수와 학생연구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판결은 공동관리계좌 운용이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되는 경우와,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사기죄로 단정할 수 없는 경우를 나누어 판단 기준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 개요

쟁점

첫째, 연구책임자가 처음부터 학생연구원에게 개별 지급할 의사 없이 공동관리계좌를 관리하면서 이를 숨기고 연구비를 신청해 지급받은 것이 산학협력단에 대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둘째, 공동관리계좌 방식으로 학생연구비를 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좌의 조성 경위와 실제 사용처를 따로 살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학생연구비 중 일부를 실질적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관리계좌에 귀속시킨 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산학협력단에 대한 관계에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와 불법영득의사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아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1. 사기죄의 기망과 부작위에 의한 기망

사기죄의 기망은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신의칙상 그 사실을 알릴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데도 알리지 않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또한 사기죄는 재산권 침해를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기망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 또는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한 것이어야 합니다.

2. 학생연구비 공동관리계좌에의 적용

대법원은 이 법리가 연구책임자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연구비의 사용 용도와 귀속 여부를 속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학생연구원들에게 개별 지급할 의사 없이, 사실상 자신이 처분권을 가질 의도로 공동관리계좌를 관리하면서 이를 숨기고 연구비를 신청해 받았다면 기망에 의한 편취행위에 해당합니다.

반면 학생연구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그들의 공동비용 충당 등을 위해 계좌를 조성하고, 실제로 학생연구원들에게 처분권이 귀속된 상태로 그 용도대로 운용했다면,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어긋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해 사기죄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이 판결에 따르면 사기죄 성립 여부는 다음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연구비 관련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계좌 개설 당시의 대화 기록, 학생연구원들의 의사, 지출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반대로 학생연구원 입장에서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지급 내역과 계좌 관리 실태를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연구실 공동관리계좌를 운영하기만 해도 사기죄인가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학생연구원들의 자발적 의사로 조성되고 실제 공동비용에 쓰였다면,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기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연구비 관리 규정에 따른 환수·제재는 별개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누구인가요?
A2. 연구비를 지급한 산학협력단입니다.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계좌 운용 사실을 숨기고 연구비를 신청해 지급받은 것이 산학협력단에 대한 기망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Q3.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무엇인가요?
A3.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는데도 알리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동관리계좌로 귀속시킬 의도를 숨긴 것이 이에 해당했습니다.

Q4. 불법영득의사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4. 계좌 개설 경위, 실질적 관리·처분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연구비가 학생연구원들의 공동비용에 온전히 쓰였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수가 실질적으로 계좌를 관리하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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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연구비 사건은 같은 공동관리계좌라도 조성 경위와 실제 사용처에 따라 형사책임 여부가 갈립니다. 송파·문정 지역에서 연구비 관련 수사나 감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계좌 내역과 당시 합의 내용을 먼저 차분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