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PF 대출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무등록 대부중개일까｜대법원 2017도641

부동산 개발사업에서는 금융 자문, 사업성 검토, 대주단 구성 지원 등 다양한 용역이 오가고 그 대가로 수수료가 지급됩니다. 이때 용역 제공자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 판결(2017도64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상고기각)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대출을 중개해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인 사업시행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쟁점

• 구 대부업법(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대부중개'는 무엇을 뜻하는가

• 이자율 등 대부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행위도 대부중개에 포함될 수 있는가

• 어떤 기준으로 대부중개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가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자율 등 대출조건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대부중개업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1. 대부중개의 의미

대부업법은 대부중개업을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만 정의할 뿐, 대부중개 자체의 의미를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법 규정과 중개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면 대부중개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금전의 대부를 주선(알선)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2. 대부조건이 미확정이어도 포함될 수 있다

금전의 대부를 주선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이자율 등 대부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행위도 대부중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원심의 판시 일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3. 판단 기준 — 객관적·종합적 판단

대부중개 해당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금전의 대부를 주선하는 행위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미등록자가 제공한 용역이 대부중개인지에 따라 용역 제공과 대가 수수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갈리므로, 계약 체결 경위와 내용, 실제 수행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4. 이 사건의 결론

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부업법상 대부중개를 했다거나 그와 관련해 대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무죄로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대출 관련 일을 했으니 대부중개'라는 단순한 등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대출조건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부중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금융 자문·컨설팅 업체: 용역계약서에 실제 수행 업무(사업성 분석, 자료 작성, 구조 설계 등)를 구체적으로 적고, 대부 주선과 구별되는 업무임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시행자: 수수료를 지급하는 상대방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대부중개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수사·재판 대응: 계약 체결 경위, 업무 수행 내역, 대주와의 접촉 경위 등 객관적 자료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대부중개업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나요?
A1. 대부업법은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에게 영업소별로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2. 미등록자가 대출받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2. 대부업법은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등이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합니다. 다만 그 용역이 대부중개에 해당해야 합니다.

Q3. 대출조건이 정해지기 전에 한 일은 대부중개가 아닌가요?
A3.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금전의 대부를 주선하는 행위라면 대부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행위도 대부중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4. 금융 컨설팅 계약을 맺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4. 실제 수행 업무의 범위, 수수료 산정 근거, 대주와의 관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업무 수행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최신판례] 사모펀드 투자 권유 시 원금·수익 보장 약속, 효력이 있을까｜대법원 2017다282698

• [최신판례] 질권 설정된 비상장주식을 0원에 처분했다면, 처분 자체가 무효일까

• [기업법무] 개인사업자·기업 사전 법률 자문, 언제 왜 필요할까

•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 소개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

글을 마치며

금융 관련 용역은 계약서의 문구와 실제 업무 내용이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사업 초기부터 업무 범위와 수수료 구조를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형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송파·문정 인근에서 금융 자문 계약이나 대부업법 관련 문제로 고민하신다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법무 자문은 시간당 33만 원 기준으로 진행하며, 예상 소요 시간은 상담 시 미리 안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