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대문 앞에 차를 세워 출입을 막았다면 강요죄일까｜대법원 2018도1346

도로나 주차 문제로 이웃과 갈등이 생기면 상대방의 출입을 막는 방식으로 압박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강요죄가 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주택 대문 앞 주차가 강요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대법원 판결(2018도1346 강요, 파기환송)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도로 인접 주택 소유자들에게 도로 지분을 매입하라고 요구했지만, 피해자 등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주택 대문 바로 앞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피해자가 자기 차량을 주차장에 출입시킬 수 없도록 했고, 강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 강요죄(형법 제324조 제1항)의 '폭행'에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되는가

•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 대문 앞에 차량을 주차해 주차장 출입을 막은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가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1. 강요죄의 폭행은 간접적 유형력도 포함한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며,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2. 간접적 유형력을 폭행으로 평가하는 기준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평가하려면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의도와 방법,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근접성, 유형력이 행사된 객체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주택 내부 주차장에 출입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는 외에 차량을 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요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간접적인 유형력도 강요죄의 폭행이 될 수 있다는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그 인정 범위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상대방이 불편을 겪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고소를 고민하는 경우: 강요죄 외에 업무방해, 재물손괴, 일반교통방해 등 다른 법적 수단이나 민사상 방해배제 청구가 더 적합한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피의자·피고인인 경우: 유형력의 의도와 방법, 피해자와의 근접성,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제약의 정도가 핵심 다툼 지점이 됩니다.

• 공통: 현장 사진, 주차 위치와 시간, 대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몸에 손을 대지 않아도 강요죄의 폭행이 될 수 있나요?
A1. 될 수 있습니다. 강요죄의 폭행은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며,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Q2. 그렇다면 차로 출입을 막으면 언제나 강요죄인가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유형력을 행사한 의도와 방법, 행위와 피해자의 근접성, 유형력이 행사된 객체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요죄의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3. 피해자가 불편을 겪었다는 사정은 고려되지 않나요?
A3. 고려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주차장 출입이 불편했을 뿐 차량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을 함께 보았습니다.

Q4. 이웃과의 주차 분쟁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A4. 형사 고소 외에 민사상 방해배제 청구나 다른 형사 규정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사진과 시간대별 기록을 남겨 두면 어느 쪽으로 진행하든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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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이웃 간 주차·통행 분쟁은 감정이 격해지기 쉽고, 대응 방식에 따라 오히려 형사 문제로 번지기도 합니다.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어떤 절차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미리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송파·문정 인근에서 강요죄 등 형사 문제로 고민하신다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