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화주들을 대신해 항만시설 사용료를 납부했다면, 항만공사는 대납경비를 지급할지 말지 재량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또 시행규칙의 '다음달 20일까지 청구' 규정은 정산 편의를 위한 것이어서 그 기한이 지나도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18다204114, 상고기각).
![[최신판례] 항만시설 사용료 대납경비, 청구 기한 지나도 받을 수 있을까(대법원 2018다204114)](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03T04%3A38%3A19.730Z-6d0293d4-0fbf-4c5b-9f2a-1c7ed7b78b48&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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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을 이용하는 화물에는 항만시설 사용료가 부과되고, 실무에서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여러 화주의 사용료를 모아 항만공사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만공사 법령은 이렇게 대신 납부한 사업자에게 일정한 대납경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다204114 사용료 사건은 이 대납경비를 항만공사가 재량으로 거절할 수 있는지, 시행규칙에 정한 청구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는지가 다투어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해상화물운송사업자)는 다수의 화주들로부터 항만시설 사용료를 받아 화주들을 대신해 피고(인천항만공사)에 한꺼번에 납부했습니다.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항만공사법령에 규정된 항만시설 사용료 대납경비, 즉 대납한 사용료의 3%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 | 대법원 2018다204114 사용료 |
결론 | 상고기각(원고 일부승소 원심 유지) |
원고 | 해상화물운송사업자 |
피고 | 인천항만공사 |
쟁점
항만공사에 대납경비 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이 있는지
대납경비 청구를 항만공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한(다음달 20일) 내에 하여야만 하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항만공사에 지급 재량이 없음
구 항만공사법 시행령(2017. 6. 20. 대통령령 제2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은 해양수산부령에 대납경비청구권의 내용과 절차를 구체화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일 뿐, 항만공사에 대납경비 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청구 기한은 정산 편의를 위한 규정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은 '대납경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매월분의 대납경비를 다음달 20일까지 공사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와 항만공사 상호간의 업무 편의를 위해 대납경비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마다 정산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다음달 20일이 지나면 해당 월의 대납경비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법령이 정한 '청구 기한'이 곧바로 권리를 잃게 하는 기간(실권 기간)인지는 규정의 문언과 취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입장 | 점검할 사항 |
|---|---|
해상화물운송사업자 | 대납 내역과 납부 증빙을 월별로 보관하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미청구분이 있는지 확인 |
항만공사 등 공공기관 | 법령상 지급 의무가 있는 금원을 재량으로 거절할 수 있는지 근거 규정을 다시 검토 |
공통 | 청구권의 일반적인 소멸시효는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장기간 방치하지 않기 |
정해진 청구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등 다른 제한은 개별 사안에서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항만시설 사용료 대납경비란 무엇인가요?
A1.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등이 화주를 대신해 항만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항만공사가 그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납한 사용료의 3%를 청구했습니다.
Q2. 시행규칙의 기한을 넘기면 대납경비를 받을 수 없나요?
A2. 대법원은 '다음달 20일까지 청구' 규정이 월별 정산을 위한 업무 편의 규정이어서, 그 기한이 지나도 해당 월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3. 항만공사가 지급을 거절할 재량이 있나요?
A3. 아닙니다. 대법원은 관련 시행령 규정이 내용과 절차를 위임하는 규정일 뿐 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을 주는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4. 기한 제한이 없다면 언제까지든 청구할 수 있나요?
A4. 이 판결은 시행규칙상 기한이 실권 기간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청구권의 소멸시효 등 다른 제한은 개별 사안에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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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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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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