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상대를 찾아가 위협하고 2,500만 원 지불각서를 쓰게 한 뒤 뺨까지 때린 사건에서, 법원은 본인에게 벌금 300만 원, 함께 있던 친구에게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분명해도 위협으로 받아낸 각서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상간] 상간남을 위협해 받아낸 2,500만 원 각서, 벌금형으로 돌아온 사례](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7T15%3A33%3A59.298Z-a13f4283-d7ba-4824-bdc7-99fe4908df97&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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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상대방을 직접 만나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오간 말과 행동 하나가 피해자였던 사람을 피고인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어떤 행동이 범죄가 되는지, 그리고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는 합법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이씨는 아내가 운영하는 호프집 손님이던 김씨가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이씨는 친구와 함께 공원에서 김씨를 만났습니다.
이씨와 친구는 "내가 몇 살 더 어렸으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어제 왔으면 살인사건 났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합의금 2,500만 원을 요구하고 지불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김씨가 거절하자 "너 배우자 있는 거 알고 있다, 너희 집에 가자"라며 다시 위협했고, 두려움을 느낀 김씨는 결국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씨는 김씨의 뺨도 때렸습니다. 김씨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신고했고, 이씨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상대방에게 부정행위라는 명백한 잘못이 있더라도, 위협을 통해 금전 지급 약속을 받아내거나 폭력을 행사한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행위 | 문제될 수 있는 범죄 | 법정형(형법) |
|---|---|---|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 | 협박죄(제283조) |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위협으로 의무 없는 각서 작성 | 강요죄(제324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위협으로 금전·재산상 이익 취득 | 공갈죄(제350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폭행으로 상해 발생 | 상해죄(제257조)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 위 표는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죄명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 죄명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이씨에게 벌금 300만 원, 옆에서 함께한 친구에게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잘못이 있더라도, 해악을 고지하며 위자료 지급 각서를 쓰게 한 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부정행위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이를 이유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때린 행위는 그대로 처벌될 수 있어, 감정적인 대응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의미
위협으로 받아낸 각서는 형사 문제를 넘어 민사적으로도 효력을 다툼 받기 쉽습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될 수 있고, 오히려 상대방이 고소를 무기로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는 합법적인 방법
증거 정리 — 메시지, 사진, 숙박·카드 내역 등 부정행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합니다.
내용증명·합의 협상 — 위협 없이 서면으로 책임을 묻고, 합의서에는 금액·지급일·재발 방지 조항을 명확히 담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 — 합의가 어렵다면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간자가 스스로 각서를 쓰겠다고 하면 받아도 되나요?
A1. 위협이나 강압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각서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강요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으므로, 작성 경위를 객관적으로 남기고 가능하면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는 말도 협박이 되나요?
A2. 금전 지급을 요구하면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고 하는 것은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요구와 결합되면 공갈이나 강요가 문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3. 이미 각서를 받았는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A3. 각서를 받게 된 경위, 당시 대화 내용, 상대방의 부정행위 증거를 함께 정리해 수사 단계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동시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으니, 형사와 민사를 함께 놓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Q4. 상간자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A4. 승소하면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변호사 보수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정한 기준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므로 실제 지출한 비용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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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분노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분노를 직접 해소하려다 형사 절차에 휘말리면 정당한 위자료 청구까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상간자 문제로 고민하신다면 상대방을 만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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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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