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공장 공사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1·2심 모두 2억 3,000만 원 승소

공사대금 분쟁은 "돈은 다 줬는데 공사는 계약만큼 되지 않았다"는 데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차이를 법정에서 금액으로 증명하는 일입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의 공장 신축 공사를 둘러싼 공사대금 반환 사건을 사건 개요, 쟁점, 대응 전략, 결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분쟁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어떤 자료가 결론을 좌우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설업체와 공장 건물을 짓기로 계약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 건물에 하자가 많이 드러났고, 확인해 보니 계약 내용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약 2억 3,0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쟁점

① 계약서대로 시공했다는 주장

건설업체는 의뢰인과 체결한 계약서 등을 내세우며 계약대로 이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류상 계약 내용과 실제 시공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했습니다.

② 회사 책임인가, 부사장 개인 책임인가

업체는 나아가 해당 계약을 체결한 부사장 개인의 책임일 뿐 회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공사대금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갔는지가 핵심이 되었습니다.

③ 반환해야 할 금액의 산정

공사대금 반환 소송에서는 시공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시공된 부분이 금액으로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감정 결과가 사실상 결론을 좌우합니다.

대응 전략

• 자금 흐름 확인 — 건설업체의 법인 계좌와 부사장이 돈을 받은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인해, 공사대금이 회사의 업무로서 수령된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 감정 신청 — 감정을 신청해 시공되지 않은 부분의 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했습니다.

•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 — 감정 단계에서는 현장 상황과 공사 경위를 가장 잘 아는 의뢰인과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인이 확인해야 할 부분을 빠짐없이 제시해 감정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사건 결과

1심에서 의뢰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건설업체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1심이 진행되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지만, 결론은 1심과 같았습니다. 피고가 항소했으나 패소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계약서가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실제 시공의 부족분을 덮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계약 담당 임원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더라도 자금 흐름이 확인되면 회사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공사대금 분쟁을 준비할 때는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소송 진행이 훨씬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업체가 계약서대로 시공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A1. 계약서·도면에 적힌 공사 범위와 실제 시공 상태를 항목별로 비교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이 현장을 확인해 미시공·부실시공 부분을 금액으로 산정하는 감정 절차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Q2. 계약을 담당한 임원 개인에게 돈을 줬다면 회사에 청구할 수 없나요?
A2. 그 임원이 회사를 대표하거나 회사 업무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은 것이라면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대표권·대리권의 범위, 대금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계좌 거래 내역 등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감정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3.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감정료를 예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종적으로는 판결에서 정하는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Q4. 하자를 늦게 발견했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A4. 민법 제671조는 건물 등 공작물의 하자에 대해 인도 후 5년(석조·금속 등 견고한 구조는 10년)의 담보책임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에서 달리 정했거나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청구 원인(하자담보책임·채무불이행·부당이득 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빠르게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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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공사대금 분쟁은 계약서, 지급 내역, 현장 자료가 얼마나 정리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거나 항소로 시간을 끌더라도, 자금 흐름과 감정 결과로 차분히 입증하면 충분히 다퉈볼 수 있습니다. 송파·잠실·문정에서 공사대금이나 하자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