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의뢰인을 직접 때리지는 않았지만 앉아 있던 의자를 막대기로 내리쳤고, 여러 사람 앞에서 의뢰인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처벌이 어렵다는 반응이었지만, 법리와 녹취 자료로 수사관을 설득해 혐의가 인정되었고 상대방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승소사례] 의자를 내리친 폭행·공개 명예훼손 고소, 상대방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7T18%3A40%3A05.382Z-8a73361b-9691-4e40-8c97-c58b97b5d052&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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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나 명예훼손 피해를 입고도 '직접 맞은 것은 아니라서', '말 몇 마디라서' 고소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수사 단계에서도 피해가 가볍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파 법률사무소 제이가 고소를 대리한 이 사건은, 신체 접촉이 없는 폭행과 공개적인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의 몸을 직접 가격하지는 않았지만, 의뢰인이 앉아 있던 의자를 막대기로 내리쳤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의뢰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폭행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처음에 직접적인 폭행이 없고 발언도 명예훼손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의뢰인을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쟁점
① 몸에 닿지 않은 물리력도 폭행인가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반드시 몸에 직접 닿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사람이 앉아 있는 의자를 내리치는 것처럼 신체에 직접 위험이나 충격이 미칠 수 있는 물리력 행사도 사정에 따라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발언이 명예훼손에 이르렀는가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때 성립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한 발언인지, 그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을 담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응 전략
박경미 변호사는 폭행의 개념과 관련 판례를 정리해, 의자를 내리친 행위가 폭행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명예훼손 부분은 현장 녹취록을 근거로 발언의 내용과 공연성을 입증했고, 고소인 조사에 직접 입회해 진술이 논리적으로 정리되도록 도왔습니다.
구분 | 수사 초기 판단 | 대응 |
|---|---|---|
폭행 | 직접 가격이 없어 폭행으로 보기 어려움 | 폭행의 정의와 판례로 유형력 행사임을 설명 |
명예훼손 | 발언 수위가 약함 | 녹취록으로 발언 내용과 공연성 입증 |
고소인 조사 | 피해 진술만으로는 부족 | 변호사 입회로 쟁점 중심 진술 정리 |
사건 결과
수사관은 설득을 받아들여 상대방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고, 사건은 약식기소(구약식)로 처리되어 상대방은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소 자체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보였던 사건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고소 사건은 수사 초기에 사건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을 법적 요건에 맞게 다시 구성해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두 죄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맞지 않았는데도 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A1. 가능할 수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뜻하므로, 몸에 직접 닿지 않았더라도 가까이에서 물건을 내리치거나 던지는 등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라면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2. 수사관이 처벌이 어렵다고 하면 고소를 포기해야 하나요?
A2. 초기 반응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리와 증거를 보완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조사에서 쟁점을 명확히 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명예훼손 증거로 녹음 파일을 써도 되나요?
A3. 대화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 녹음한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Q4. 고소인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갈 수 있나요?
A4. 고소인 조사에도 변호사가 동석할 수 있습니다. 진술이 쟁점 중심으로 정리되고, 필요한 자료를 바로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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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피해를 입었는데도 수사기관의 첫 반응이 미온적이면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폭행이나 명예훼손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고소장을 내기 전에 사실관계를 법적 요건에 맞게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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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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