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용역대금 미지급·기망행위 손해배상 청구, 1억 5,362만 원 전부 인용

거래처가 대금을 계속 미루면 처음에는 독촉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용역을 받은 정황이 있다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나 사기 문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송파·문정에서 기업 간 분쟁을 맡아 온 법률사무소 제이가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미지급 대금을 어떻게 회수 절차로 연결했는지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고객 상담 시스템과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피고와 계약을 맺고 용역을 수행해 왔습니다. 피고는 일부 금액만 지급한 뒤 대금 지급을 계속 미뤘습니다.

의뢰인은 인력을 줄이면서까지 계약을 유지했지만 미지급금이 억 단위로 쌓였고, 결국 서비스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사업을 유지해야 돈을 갚을 수 있다"며 의뢰인이 자체 개발한 상담 프로그램을 추가로 사용했고, 그 사용료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1. 단순 미지급인가, 기망행위인가

대금을 늦게 낸 것만으로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그칩니다. 피고가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2. 손해의 범위

계약서상 미지급금뿐 아니라, 기망행위로 용역과 프로그램을 계속 제공하게 되면서 생긴 손해까지 청구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응 전략

• 사실관계·증거 정리: 결제 내역, 피고 측과의 대화 기록, 계약 전후 자금 흐름을 분석해 지급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사업 유지를 이유로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쓰려 한 정황도 자료로 확보했습니다.

• 형사 고소 병행: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고가 실질적인 운영 주체로서 기망행위를 주도했다는 점을 확인해 민사 소송의 증거로 활용했습니다.

• 불법행위 책임 구성: 계약상 미지급금 청구를 넘어, 지급 의사가 없음을 숨기고 용역을 받은 행위로 인한 손해 전체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었습니다.

• 절차 관리: 주소 보정과 송달 절차를 꼼꼼히 관리했고,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소송 기간을 줄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가집행 선고로 의뢰인은 판결 확정 전이라도 피고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거래처의 대금 미지급이 반복될 때, 처음부터 지급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민사 청구와 형사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는 기망의 고의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때 의미가 있으므로, 대화 기록과 자금 흐름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재산명시·재산조회, 채권 압류 등 집행 절차로 실제 회수까지 이어가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거래처가 대금을 안 주면 바로 사기죄가 되나요?
A1. 아닙니다. 대금을 늦게 내거나 못 낸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숨기고 용역을 받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Q2.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해도 되나요?
A2.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가 민사 소송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근거 없이 고소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자료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가집행 선고는 어떤 의미인가요?
A3.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항소해도 별도로 집행정지를 받지 않는 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4. 상대방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4. 소장을 송달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확한 주소 확인과 송달 관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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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미지급 대금 분쟁은 청구 원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회수 방법과 속도가 달라집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거래처 대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계약서와 대화 기록부터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