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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① 이혼조정신청서의 청구취지는 '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 친권·양육자 / 양육비 / 면접교섭'을 항목별로 나눠, 법원이 그대로 조서에 옮길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② 하남(미사·감일·위례 하남 쪽 포함)에 사는 부부의 이혼조정은 보통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신청하고,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③ 금액을 모를 때는 '일단 적고 나중에 바꾸는' 방식이 가능하지만,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빠뜨리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남에서 조정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이 신청서의 '청구취지'입니다. 이혼하겠다는 마음은 정했는데, 재산분할은 얼마로 적어야 하는지, 양육비는 월 얼마로 써야 하는지, 위자료는 꼭 넣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질문이 많습니다.
카드에서 요약한 내용을 아래에서 법조문·판례·절차까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청구취지는 "법원에 무엇을 해 달라고 하는지"를 정하는 부분입니다. 조정은 대화로 조건을 맞추는 절차이지만, 출발점은 이 청구취지입니다. 아래에서 법 조문과 판례, 항목별 작성 예시, 하남 기준 진행 순서까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이혼과 그에 따른 위자료·재산분할·양육 문제는 가사소송법이 정한 가사사건이고, 소송을 내기 전에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조정전치주의).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쉽게 말하면, 조정조서에 적힌 내용은 판결처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청구취지를 막연하게 적으면 성립한 뒤에도 "그래서 정확히 무엇을, 언제까지 주라는 것인지"가 불분명해져 다툼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민법 제837조가 근거입니다.
재산분할 청구취지를 쓸 때 가장 자주 빠뜨리는 재산이 퇴직금·연금입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장래 퇴직급여라도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잔존 근로에 대응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발생하여 있다면 그 상당액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종전 판례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판결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직장인·공무원이라면 재산 목록에 예상 퇴직급여 상당액을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적어 두지 않으면 조정위원도 그 재산을 협의 대상으로 올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많이 쓰는 형식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문구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목 | 적는 방식(예시) | 주의할 점 |
|---|---|---|
이혼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 한 줄로 충분합니다. |
위자료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유책 사유(외도·폭언 등)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을 때 넣습니다. |
재산분할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분할로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혼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액 대신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
친권자·양육자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한다. | 자녀 이름·생년월일을 사건본인 란에 정확히. |
양육비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년 ○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지급일·종기를 반드시 특정합니다. |
면접교섭 | 피신청인은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 10시부터 일요일 18시까지 면접교섭할 수 있다. | 인도 장소·방법까지 적으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
지연손해금 이율과 기산일은 청구 근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고, 실제 비율은 사건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 규모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라면 "일부 청구" 형태로 우선 적고, 재산명시·사실조회 결과를 본 뒤 청구취지를 넓히는 방식을 씁니다. 다만 재산분할 인지액은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고(가사소송수수료규칙상 재산분할 심판은 민사 인지액의 2분의 1 기준), 너무 낮게 적으면 그 범위를 기준으로 협상이 시작된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남시(미사·풍산·감일·위례 하남 쪽 포함)에 주소를 둔 부부의 이혼 사건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관할이 일반적입니다. 부부가 별거해 주소가 다르면 가사소송법 제22조의 순서(부부의 마지막 공통 주소지 등)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므로, 상대방이 서울로 이사했다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계 | 하는 일 | 걸리는 기간(일반적 예) |
|---|---|---|
① 신청서 접수 | 청구취지·신청원인,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제출 | 준비 1~2주 |
② 송달·답변 | 상대방에게 신청서 부본 송달, 답변 | 접수 후 2~6주 |
③ 부모교육 등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법원이 정한 교육·상담 | 기일 전 |
④ 조정기일 | 조정위원과 함께 조건 협의, 필요하면 속행 | 접수 후 1~3개월 |
⑤ 성립 또는 불성립 | 성립 시 조정조서 작성, 불성립 시 소송으로 이행 | 성립 당일 이혼 효력 |
기간은 법원 사정과 상대방 태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흐름). 조정이 성립하면 성립일로부터 1개월 안에 시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준용).
양육비 종기·지급일을 비워 두는 실수 — "월 100만 원 지급"만 적으면 언제까지, 매월 며칠에 주는지 다툼이 생깁니다. 종기(성년 전날)와 지급일을 반드시 넣으세요.
재산 목록에서 퇴직금·보험·주식을 빠뜨리는 실수 — 앞의 판례처럼 장래 퇴직급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 해지환급금, 증권계좌, 가상자산도 확인하세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섞어 쓰는 실수 — 두 청구는 근거와 기산일이 다릅니다. 금액을 합쳐 한 줄로 쓰면 조서 집행 단계에서 혼란이 생깁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부부·자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예금·대출 잔액 자료, 차량 등록원부
상대방 직장·연봉 추정 자료(퇴직급여 산정용)
자녀 양육 실태 자료(어린이집·학교 기록, 양육비 지출 내역)
유책 사유 자료(대화 캡처, 사진, 진단서 등 — 위법하게 수집하지 않은 것)
※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하남 미사에 사는 A씨는 순재산 4억 원(아파트 순가치 3억 원, 예금 6천만 원, 남편 퇴직급여 상당액 4천만 원)을 두고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예금 6천만 원은 A씨 명의이고, 아파트는 남편 명의입니다. 처음에는 퇴직급여를 빼고 계산했습니다.
퇴직급여를 뺀 경우: 분할 대상 3억 6천만 원 × 기여도 50% = 1억 8천만 원, 여기서 A씨 명의 예금 6천만 원을 빼면 남편이 지급할 금액은 약 1억 2천만 원입니다.
퇴직급여를 넣은 경우: 4억 원 × 50% = 2억 원, 같은 방식으로 예금 6천만 원을 빼면 약 1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청구취지 한 줄 차이로 약 2천만 원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얼마를 받을지"는 상대방에게 줄 돈과 내가 이미 가진 재산을 함께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청구취지 금액은 이 계산을 바탕으로 정하고, 기여도는 혼인 기간·소득·가사와 육아 분담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정 단계에서 쓰는 전략은 송파구 조정이혼, 신청부터 성립까지 얼마나 걸리고 무엇을 준비할까에서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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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이혼조정신청서에 위자료를 꼭 넣어야 하나요?
A1. 꼭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도나 폭언처럼 상대방 책임이 분명하다면 처음부터 넣어 두는 것이 협상에 유리합니다. 넣지 않고 조정이 성립하면 나중에 다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2. 이혼조정 신청 후 청구 금액을 바꿀 수 있나요?
A2. 네, 조정 진행 중 청구취지를 변경하거나 확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나 사실조회로 새로 확인된 재산이 있으면 그때 금액을 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하남에 사는데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해도 되나요?
A3. 원칙적으로는 관할 법원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신청합니다. 다만 상대방 주소지나 부부의 마지막 공통 주소지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이 관할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소 이력을 먼저 확인하세요.
Q4. 조정이혼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4. 상대방이 조건에 대체로 동의하면 접수 후 1~3개월 안에 첫 기일에서 성립하기도 합니다. 재산이나 양육 문제로 의견이 크게 다르면 기일이 여러 번 열리거나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Q5. 조정조서 내용을 상대방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5.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양육비라면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같은 제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신청서는 형식은 간단해 보여도, 청구취지 한 줄 한 줄이 조정조서의 문장이 됩니다. 금액을 정하기 어렵다면 재산 목록부터 빠짐없이 정리하고, 양육비는 지급일과 종기까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에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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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