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기일이 잡혔어도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합의로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소 취하, 재판상 화해, 화해권고결정 중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효력과 이후 분쟁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합의 내용만큼 마무리 방식도 꼼꼼히 정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판결선고기일 전 합의, 아직 가능할까｜소 취하·재판상 화해·화해권고결정](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6T15%3A30%3A04.997Z-79490414-4ecb-4159-875f-51f96a105a97&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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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선고기일 통지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론이 끝났으니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내기 어렵고, 재판부도 이미 기록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판결이 실제로 선고되기 전까지 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선고기일의 의미, 선고 전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식, 그리고 서두를수록 놓치기 쉬운 확인사항을 정리합니다.
판결선고기일이란
판결선고기일은 변론을 마친 재판부가 결론을 공개적으로 선고하는 날입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없고, 재판부는 그때까지의 기록을 바탕으로 판결을 준비합니다.
다만 변론 종결이 곧 분쟁의 종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선고 전에 당사자가 합의하면 법원에 그 사실을 알리고 변론재개를 신청하거나, 소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판결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선고 전 합의로 사건을 끝내는 세 가지 방식
방식 | 진행 방법 | 효력 |
|---|---|---|
소 취하 | 원고가 취하서 제출. 피고가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준비기일에 진술·변론한 뒤라면 피고 동의 필요 | 소송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됨. 합의 내용 자체에는 집행력이 없음 |
재판상 화해 | 변론재개 후 기일에 출석해 합의 내용을 진술하고 화해조서 작성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 가능 |
화해권고결정 | 재판부가 합의 취지를 반영해 결정.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 |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금전 지급처럼 상대방의 이행이 남아 있는 합의라면 소 취하보다는 재판상 화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취하로 끝낸 뒤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합의서를 근거로 다시 소송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고 전 합의를 검토할 만한 이유
결과를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청구 전부 인용과 기각 사이 어딘가에서 결정되고, 어느 쪽도 예상하지 못한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합의는 금액, 지급 시기, 분할 여부 같은 조건을 당사자가 직접 정한다는 점에서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소와 집행 단계의 시간·비용을 줄입니다
판결이 선고되어도 상대방이 항소하면 분쟁은 다시 길어집니다. 이행 확보 방안까지 담아 합의하면 상소와 강제집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관계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지인·거래처·가족 사이의 분쟁은 판결로 승패가 갈린 뒤에도 감정의 골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한 합의가 이후 관계를 정리하는 데 더 나은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선고 직전 합의할 때 반드시 확인할 사항
조건의 구체성 — 지급 금액, 기한, 분할 횟수, 지연 시 지연손해금이나 기한이익 상실 같은 불이행 시 처리 방법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마무리 방식 — 이행이 남아 있다면 집행력이 생기는 재판상 화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에 알리는 시점 — 합의가 되었더라도 법원이 모르면 판결은 예정대로 선고됩니다. 선고기일 전에 변론재개 신청서나 취하서를 내야 합니다.
조급함 경계 — 선고를 앞둔 불안감 때문에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판결 예상 결과와 합의 조건을 차분히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판결 선고 후에도 합의할 수 있을까
판결이 선고된 뒤에도 확정 전이라면 합의는 가능합니다. 다만 선고 전과는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선고 전 | 선고 후·확정 전 | 확정 후 |
|---|---|---|---|
판결 상태 | 판결 없음 | 선고되었으나 미확정 | 확정판결 존재 |
정리 방식 | 소 취하, 재판상 화해, 화해권고결정 | 상소심에서 화해·조정, 소 취하 등 | 이행 방법·집행 여부에 관한 합의 |
유의점 | 집행력 있는 방식 선택 | 본안 판결 후 취하하면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음(재소금지) | 판결 내용 자체는 바꿀 수 없음 |
특히 본안 판결이 선고된 뒤 소를 취하하면 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합의가 깨질 경우를 대비해, 선고 후 합의라면 취하보다 상소심에서의 화해나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선고기일이 지정된 뒤에도 합의할 수 있나요?
A1. 네.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합의는 가능합니다. 합의가 성립하면 선고기일 전에 법원에 알리고, 변론재개를 신청해 화해로 마무리하거나 소 취하서를 제출합니다.
Q2. 합의하고 법원에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2. 법원은 합의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판결이 예정대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이 합의와 다르면 오히려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선고 전에 반드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3. 재판상 화해와 일반 합의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A3. 재판상 화해조서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적인 합의서는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근거로 다시 소송을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Q4.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는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A4.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이 다시 진행됩니다. 기간이 지나면 확정되므로 송달일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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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판결선고기일은 재판의 끝처럼 보이지만, 당사자가 스스로 결론을 정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기도 합니다. 판결을 기다릴지 합의로 마무리할지는 예상되는 판결 결과, 상대방의 이행 가능성, 상소 가능성을 함께 따져 결정해야 합니다. 송파·문정 인근에서 선고를 앞두고 합의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합의 조건과 마무리 방식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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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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