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서 이겨도 상대방이 스스로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예금, 임대차보증금, 급여 같은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받아 내는 채권압류·추심명령은 가장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민사집행] 승소판결 후에도 돈을 안 준다면｜채권압류·추심명령 절차와 주의할 점](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8T22%3A29%3A57.052Z-ed224e5a-030e-4e11-838a-3a613ac16d6b&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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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여전히 연락을 피합니다." 소송에서 이긴 뒤에도 이런 상황은 드물지 않습니다. 판결은 돈을 받을 권리를 확인해 줄 뿐, 상대방이 버티면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실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집행 수단 중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는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중심으로 준비할 서류, 진행 순서,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송파·잠실에서 판결금 회수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집행권원은 확정판결이며,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지급명령, 화해·조정조서, 집행증서(공정증서) 등도 해당합니다.
집행문: 판결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덧붙인 것으로, 판결을 한 법원에서 부여받습니다.
송달증명: 판결 등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는 증명입니다.
확정증명: 확정판결로 집행할 경우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증명을 함께 준비합니다.
무엇을 압류할 수 있을까
채권압류는 채무자가 제3자(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묶어 두고, 그 돈을 채권자가 대신 받아 가는 절차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대상이 되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압류 대상 채권 | 제3채무자 | 확인할 점 |
|---|---|---|
예금채권 | 은행 등 금융기관 | 거래 은행을 특정해야 하며, 생계비 보호 범위는 압류가 제한됩니다.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 채무자의 임대인 | 계약 종료 시점과 보증금 액수, 선순위 권리 확인 |
급여채권 | 채무자의 직장 | 법이 정한 압류금지 부분을 뺀 범위에서만 압류 가능 |
매출·공사대금채권 | 채무자의 거래처 | 거래처와 채권 내용을 특정할 자료 필요 |
상대방의 재산을 모를 때는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로 재산 정보를 확보한 뒤 압류 대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 순서
신청: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압류할 채권은 별지 목록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결정: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법원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합니다. 보정이 없으면 대체로 신청 후 1~2주 안팎에 결정이 나옵니다.
효력 발생: 압류의 효력은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깁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이때부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추심: 추심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합니다. 은행은 자체 양식과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심신고: 돈을 받은 뒤에는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
꼭 알아 둘 주의사항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채무자의 생계를 위해 일정한 채권의 압류를 금지합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2분의 1 상당액이 압류금지 대상이고, 생계비 수준의 예금 등도 보호됩니다. 금지 범위를 넘어선 신청은 일부 기각되거나 채무자의 범위변경 신청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추심신고를 미루지 않기
추심신고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나 배당요구를 하면 채권자 사이에 경합이 생겨 받은 돈을 나누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추심을 마치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을 때
제3채무자가 추심에 응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과 달리 전부명령은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압류할 수 있나요?
A1.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다면 확정 전이라도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급심에서 결과가 바뀌면 원상회복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어느 은행을 쓰는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A2. 여러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함께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로 금융자산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더 효율적입니다.
Q3. 압류 결정이 나오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3. 결정이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고, 추심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추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까지는 제3채무자의 내부 절차에 따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Q4. 상대방 월급 전액을 압류할 수 있나요?
A4. 전액 압류는 할 수 없습니다. 급여는 법이 정한 압류금지 부분을 제외한 범위에서만 압류할 수 있어, 여러 달에 걸쳐 나누어 회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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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판결은 끝이 아니라 회수의 출발점입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빨리 파악하고, 압류 대상과 압류금지 범위를 정확히 따져 신청해야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송파·잠실에서 판결금이나 대여금 회수 방법을 고민 중이라면 판결문과 상대방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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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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