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CCTV 없이 진술만 남은 술자리 강제추행 사건, 무죄 판결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장을 확인할 CCTV가 없다면, 억울함을 호소해도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가 변호한 사건을 통해, 진술만 남은 사건에서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술집에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가벼운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시에는 신고하거나 항의하지 않았지만, 이후 의뢰인을 성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술집에 CCTV가 있었으나 업주가 영상을 삭제해 객관적 자료가 남지 않았고, 수사는 고소인과 의뢰인, 증인의 진술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내내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 객관적 증거 없이 고소인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 사건 당시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경위와 진술 사이에 모순은 없는지

• 증인들의 진술이 고소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지

대응 전략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인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진술만 남은 사건에서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경험칙에 비추어 자연스러운지가 핵심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약 5시간에 걸친 증인신문을 진행해 진술의 세부 내용과 사건 당시 정황을 하나하나 확인했고, 진술에 대한 재판부의 합리적 의심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기소되었다고 해서 유죄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일수록 증인신문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진술 사이의 차이와 변화를 미리 분석하고 질문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될 수 있나요?
A1.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인정되면 그것만으로도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Q2. CCTV가 삭제되었다면 불리한가요?
A2.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검사가 범죄를 증명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다만 동석자 진술, 메시지, 결제 내역 등 다른 자료를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계속 부인해도 되나요?
A3. 사실과 다르다면 부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진술이 조금씩 바뀌면 오히려 신빙성을 잃을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무죄 판결을 받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4. 구금되었던 경우 형사보상을, 재판에 든 변호인 비용 등은 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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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억울한 성범죄 혐의는 초기 대응과 재판에서의 증인신문 준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송파·잠실·문정에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사실관계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