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지 않습니다.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고,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경위와 주변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실제로 무죄가 선고된 두 사건을 통해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형사] 강제추행 무죄 판결 사례, 추행의 고의는 어떻게 판단할까](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7T21%3A24%3A46.234Z-ba66e4fe-41a3-4d48-b907-6087465cca21&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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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은 처벌 수위가 꾸준히 높아지는 흐름입니다. 그만큼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경우에는 초기부터 쟁점을 정확히 짚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송파·잠실에서도 상담이 많은 강제추행 사건 가운데 무죄가 선고된 사례 두 가지를 살펴보고,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정리합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유죄가 되려면 다음 요소가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요소 | 내용 |
|---|---|
폭행 또는 협박 | 상대방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추행 |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 |
추행의 고의 | 성적 접촉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행위했다는 점 |
증명의 정도 |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 의심만으로는 유죄 불가 |
특히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진 경우에는 폭행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어, 실제 재판에서는 “고의로 만졌는가”와 “추행에 해당하는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1. 슈퍼마켓 접촉 사건, 국민참여재판 무죄
피고인은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고르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고, 배심원들은 무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도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본 포인트
좁은 매장처럼 우연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였는지
접촉 직후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수사 초기부터 주장이 일관되었는지
사례 2. 술집 옆자리 사건, 항소심 무죄
피고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무죄로 판단을 바꾸었습니다.
항소심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 외에 추행 사실과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어야 하고, 추행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4447 판결 등)를 들었습니다.
또한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도 함께 인용했습니다.
두 사건이 주는 실무상 의미
두 사건 모두 신체 접촉 자체보다 “성적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있더라도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거나 우연한 접촉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 초기 진술이 흔들리거나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CCTV·카드 결제 내역·동석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실수로 몸이 닿았는데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1. 추행의 고의가 증명되어야 처벌됩니다. 다만 고의는 당시 정황으로 추단되므로, 우연한 접촉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피해자 진술만 있어도 유죄가 될 수 있나요?
A2.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정황과 맞으면 그것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술의 모순이나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가 확인되면 무죄 근거가 됩니다.
Q3.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A3. 사건의 성격과 쟁점에 따라 다릅니다. 고의나 상황 판단처럼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이 중요한 사건에서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일률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Q4.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A4.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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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억울한 혐의라면 접촉 경위, 장소의 구조, 전후 행동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송파·잠실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쟁점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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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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