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구역의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은 주거이전비·이주정착금·이사비를 보상받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용개시일까지 인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토지보상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9도13010).
![[최신판례] 재개발 현금청산대상자, 주거이전비를 받기 전 인도를 거부하면 처벌될까｜대법원 2019도13010](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08T16%3A27%3A58.330Z-70ebd684-07db-4e4f-9a85-73900f7493dd&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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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이 수용 단계에 들어가면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공탁하고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거이전비나 이사비는 아직 받지 못한 상태라면, 버티는 것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2019도13010 판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파기환송)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안의 현금청산대상자였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공탁한 뒤 부동산 인도를 청구했으나, 피고인은 수용개시일까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고 토지보상법 제43조, 제95조의2 제2호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이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수용개시일까지 토지 등을 인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지보상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주거이전비 등은 사전보상 원칙이 적용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 등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는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주거이전비도 '손실보상'에 포함
대법원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전부개정 전) 제49조 제6항 단서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토지보상법 제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도 위 단서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나 지장물 보상금을 지급·공탁한 것만으로는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참조).
보상 전에는 인도 거절 가능, 처벌 불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이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받기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이전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수용개시일까지 수용대상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토지보상법 제43조, 제95조의2 제2호 위반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은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구분 | 원심 | 대법원 |
|---|---|---|
주거이전비 등의 성격 | 사전보상 대상 손실보상금으로 보기 어려움 | 도시정비법상 '손실보상'에 포함 |
인도 거절 가능 여부 | 보상금 공탁으로 인도 의무 발생 | 주거이전비 등 보상 전에는 거절 가능 |
형사책임 | 유죄 | 지급 여부를 심리해야 함(파기환송) |
현금청산대상자·세입자라면 토지·건물 보상금과 별도로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보상금 공탁만으로 인도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주거이전비 등 보상 절차를 함께 마무리해야 합니다.
판결은 구법 조항을 기준으로 했으나, 현행 도시정비법에도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권리자에 대해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어 실무상 참고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보상금이 공탁되면 바로 집을 비워야 하나요?
A1. 이 판결에 따르면 토지·지장물 보상금 공탁만으로는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거이전비 등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Q2. 세입자(임차인)에게도 적용되나요?
A2. 판결은 현금청산대상자뿐 아니라 임차인 등도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받기 전에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주거이전비 지급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특별한 사정'은 어떤 경우인가요?
A3. 판결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아니거나, 보상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4. 이 사건 피고인은 무죄가 확정되었나요?
A4.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 여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심리 결과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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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재개발 수용 단계에서는 보상금 공탁, 인도 청구, 형사 고발이 짧은 기간에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파·잠실·문정 인근에서 재개발 보상이나 인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받아야 할 보상 항목이 모두 지급되었는지부터 차분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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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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