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때, 유류분 부족액에서 빼야 할 ‘순상속분액’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대법원 2017다235791).
![[최신판례] 남매 사이 유류분 소송, 순상속분액은 어떤 기준으로 뺄까｜대법원 2017다235791](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08T13%3A52%3A25.288Z-3ee6c864-b4f3-41bc-a0de-885de793b9d7&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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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생전에 자녀 중 한 명에게 재산을 많이 증여한 경우, 다른 자녀들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구하는 자녀도 일부 증여를 받았다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이 판결은 남매 사이의 유류분 분쟁에서 ‘유류분 부족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 생전에 원고들보다 현저히 많은 특별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 역시 일정한 특별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의 기준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17다235791 유류분반환 청구 |
당사자 | 망인의 자녀들(남매) |
핵심 조문 | 민법 제1118조, 제1008조 |
결론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 |
쟁점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해 계산합니다. 쟁점은 이때 순상속분액을 법정상속분으로 볼지, 아니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으로 볼지였습니다.
기준 | 계산 방식 | 결과 |
|---|---|---|
법정상속분 기준(원심) | 상속재산에 법정상속분 비율을 그대로 곱함 | 특별수익자의 순상속분이 과다 계상될 수 있음 |
구체적 상속분 기준(대법원) | 특별수익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고 반영 | 공동상속인 사이 공평에 부합 |
원심 판단
원심은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면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을 법정상속분에 기초해 산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으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기대를 보장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결정 참조).
민법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는 특별수익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규정입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그 사람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해 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와 달리 법정상속분에 기초해 계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실무상 의미
유류분 소송에서는 누가 얼마의 특별수익을 받았는지 정리하는 작업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청구하는 쪽도 생전 증여를 받았다면 그 내용이 순상속분 계산에 반영되므로, 증여 자료와 시점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2024. 4. 25.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유류분 제도에 대한 개선입법이 이루어졌으므로, 개별 사건에서는 적용되는 법률과 시행 시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1. 기본적으로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해 계산합니다. 이 판결은 그중 순상속분액을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2. 특별수익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A2.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증여나 유증 중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 재산이 포함됩니다. 부동산 증여, 주택 구입자금, 사업자금 지원 등이 자주 문제 됩니다.
Q3. 청구하는 자녀도 증여를 받았다면 불리한가요?
A3.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반영되어 유류분 부족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계산이 정확해지는 것이므로, 양쪽의 증여 내역을 모두 정리해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유류분 청구에는 기한이 있나요?
A4. 민법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내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서둘러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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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유류분 분쟁은 가족 사이의 감정과 복잡한 계산이 함께 얽혀 있어, 처음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증여 내역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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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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