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을 변경계약으로 정리했는데도, 상대방이 종전 계약서와 변경계약서의 문언이 모호하다는 점을 들어 약정금 약 4,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각 계약서를 분석해 변경계약으로 기존 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입증했고,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승소사례·민사] 동업계약 변경 후 약정금 4,000만 원 청구, 원고 청구 전부 기각](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7T13%3A13%3A31.198Z-26593134-16cf-425a-a178-388f3002bc0c&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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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관계를 정리하면서 새로 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흔합니다. 그런데 새 계약서가 종전 약정을 어디까지 대체하는지 분명히 적지 않으면, 나중에 상대방이 옛 계약을 근거로 돈을 청구하는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번 사례는 송파·강남 지역에서 진행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을 대리해 청구를 방어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동업계약을 맺었다가, 이후 변경계약을 체결해 기존 동업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종전 계약과 변경계약서의 내용이 모호하다는 점을 근거로, 종전 계약에 따른 약정금 약 4,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구분 | 내용 |
|---|---|
원고 주장 | 계약서 문언이 모호하므로 종전 동업계약상 약정금 지급 의무가 남아 있다 |
피고(의뢰인) 주장 | 변경계약으로 기존 계약관계가 종료되어 약정금 지급 의무가 없다 |
핵심 쟁점 | 변경계약이 종전 계약을 대체·종료시키는 합의였는지 |
대응 전략
계약서들을 나란히 놓고 분석
종전 동업계약서와 변경계약서를 조항별로 대조해, 변경계약이 어떤 부분을 새로 정했고 종전 약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했습니다. 문언만 떼어 보면 모호해 보이는 부분도 계약 전체의 구조와 체결 경위 속에서 보면 의미가 분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의 의사를 보여 주는 사정 정리
계약 해석에서는 문언과 함께 계약을 맺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달성하려던 목적, 이후의 이행 상황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정리해 변경계약으로 기존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변경계약으로 기존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계약서 문언이 다소 모호하더라도, 계약 전체의 구조와 체결 경위를 근거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입증하면 청구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동시에 동업 관계를 정리할 때는 변경계약서에 "종전 계약은 이 계약으로 종료되며, 종전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는 소멸한다"처럼 종전 약정의 처리 방식을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계약서 문구가 애매하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문언뿐 아니라 계약 체결 경위, 목적, 이후 당사자의 행동 등을 함께 보고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약정금 소송을 당했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2. 관련 계약서 원본과 수정본, 계약 전후로 주고받은 메시지·이메일, 실제 정산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세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일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Q3. 동업을 정리할 때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내용은요?
A3. 종전 계약의 종료 여부, 지분·투자금 정산 방법과 시기, 남은 채권·채무의 처리,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Q4. 청구가 기각되면 변호사 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A4.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하므로,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 법원이 정한 기준 범위에서 변호사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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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계약서가 여러 장으로 나뉘어 있고 문구가 서로 맞지 않을수록, 소송에서는 계약 전체를 어떻게 읽어 내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송파·강남에서 동업 정리나 약정금 문제로 소송을 당했거나 준비하고 계시다면, 계약서와 주고받은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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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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