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합의서에는 형사 처벌불원, 민사 손해배상 정리, 학폭위에 낼 의견이 함께 담기는 경우가 많지만 세 가지의 효과는 서로 다릅니다. 합의하더라도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안은 심의위원회 심의가 진행되고, 상해처럼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는 처벌불원만으로 수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서명 전에는 당사자(부모 모두와 학생 본인), 합의금 지급 방법, 청구 포기 범위, 추가 치료비·재발·비밀유지·위약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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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에서 합의는 양쪽 모두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 측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고, 가해학생 측은 진심 어린 사과와 관계회복 노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서 한 장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다 보니, 서명 후에야 "학폭위는 그대로 열린다", "치료비가 더 나왔는데 청구할 수 없다"는 문제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송파·강동 지역 보호자들이 자주 묻는 조항을 중심으로, 서명 전에 확인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합의서에는 누가 서명해야 하나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민법 제5조), 혼인 중인 부모는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909조 제2항). 그래서 금전 지급과 청구 포기가 들어가는 합의서에는 양측 모두 부모가 함께 서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벌불원 부분은 학생 본인의 의사도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피해학생 본인의 서명도 함께 받아 두면 이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학폭위 심의도 끝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2주 이상 치료 진단서 미발급, 재산상 피해 없음 또는 복구(약속), 지속성 없음, 보복행위 아님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안이라면 합의가 되어도 심의는 진행됩니다.
심의가 진행되더라도 합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육부 고시인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를 기본 판단 요소로 두고 있어, 합의서와 사과 경위는 화해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구분 | 합의의 효과 | 확인할 점 |
|---|---|---|
형사 절차 | 폭행·협박·명예훼손 등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 시 처벌할 수 없음. 상해·특수폭행 등은 양형에 참작되는 정도 |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과 대상 사건 특정 |
학폭위 심의 | 자체해결 요건 충족 시 자체해결 가능. 그 외에는 화해 정도로 반영 | "학폭위에 선처 의견을 제출한다"는 문구를 넣을지 |
민사 손해배상 | 합의금으로 손해배상을 정리하고 나머지 청구 포기 | 포기 범위와 추가 치료비 처리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나 처벌 희망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보호 절차로 진행될 수 있어 형사 조항의 의미도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금과 민사 청구 포기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합의금은 금액, 지급 기한, 지급 계좌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한 번이라도 지급하지 않을 때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둡니다.
피해 측은 합의금을 모두 받은 뒤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순서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벌불원서를 먼저 넘기면 이후 합의금을 받지 못해도 처벌불원 효력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본 건으로 인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는 범위가 넓습니다. 판례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발손해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인정하기도 하지만, 다툼을 피하려면 추가 치료비와 심리상담비 처리 방식을 미리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비밀유지·SNS·재발·위약 조항은 왜 필요한가요?
학생 사이 사건은 단톡방과 SNS로 쉽게 퍼집니다. 사건과 합의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게시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되, 학교·교육지원청·수사기관·법원 제출은 예외로 명시해야 절차 진행에 지장이 없습니다.
재발 방지 조항에는 접촉 금지, 같은 행위가 반복될 때의 효과를 정합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는데,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398조 제2항) 현실적인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 전 조항 체크리스트
조항 | 체크할 내용 |
|---|---|
당사자 | 양측 학생과 부모 모두의 이름·서명, 학생 본인 서명 여부 |
사건 특정 | 일시·장소·행위를 특정해 다른 사건까지 포함되지 않게 함 |
합의금 | 금액, 지급 기한, 계좌, 분할 시 기한이익 상실 |
형사 조항 |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합의금 지급 후), 대상 사건 |
학폭위 조항 | 선처 의견 제출 여부, 자체해결 동의 여부를 따로 정함 |
민사 포기 범위 | 포기 대상과 제외 대상(추가 치료비 등) 구분 |
추가 치료비 | 발생 시 정산 방식, 학교안전공제회 지급분과의 관계 |
비밀유지·SNS | 게시 금지 범위와 기관 제출 예외 |
재발 시 조항 | 접촉 금지, 재발 시 효과 |
위약 조항 | 위약금 액수의 적정성 |
실무상 주의할 점
가해학생 측이 피해 측에 직접 합의를 요구하면 압박이나 보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학교나 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묻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를 조건으로 진술 변경이나 신고 취소를 요구하는 문구는 넣지 않습니다.
합의서는 같은 내용으로 2부 이상 작성해 각자 원본을 보관하고, 학폭위·수사기관 제출용 확인서는 별도로 준비합니다.
피해학생의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치료 경과를 본 뒤 합의 시점을 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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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합의서를 쓰면 학폭위가 취소되나요?
A1.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갖추고 피해 측이 심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자체해결로 끝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합의 후에도 심의는 진행되고, 합의는 화해 정도로 반영됩니다.
Q2. 부모 한 명만 서명해도 되나요?
A2. 혼인 중인 부모는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금전 지급과 청구 포기가 들어간 합의서에는 부모 모두 서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합의 후 치료비가 더 나오면 청구할 수 없나요?
A3. 합의서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가 치료비를 제외하거나 정산 방식을 정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고,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증은 별도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Q4. 합의금을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줘도 되나요?
A4. 권하지 않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표시한 뒤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바꿀 수 없으므로,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또는 지급 후에 제출하도록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글을 마치며
학교폭력 합의서는 형사, 학폭위, 민사 세 갈래의 효과를 한 장에 담는 문서입니다. 어떤 효과를 원하는지 먼저 정하고, 그에 맞게 조항을 나누어 적어야 서명 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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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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