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창 단체 채팅방에 “사기죄로 복역했으니 조심하라”는 글을 올린 사건에서, 대법원은 주된 목적이 동창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려는 공익적 목적이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4171 판결).
![[최신판례] 고교 동창 단톡방에 올린 전과 사실, 명예훼손일까｜대법원 2022도4171](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7T21%3A18%3A50.203Z-f74b8e1f-b5f6-4534-8cad-10a69cb372ab&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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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채팅방에 다른 사람의 과거 범죄 사실을 올렸다면 명예훼손이 될까요.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글이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송파·잠실 지역에서도 상담 문의가 잦은 단톡방 명예훼손 문제와 관련해,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의 관계를 정리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적이 있었고, 피고인은 동창들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피해자가 내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감방에서 몇 개월 살다가 나왔다. 집에서도 포기한 애다. 너희들도 조심해라.”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검사는 이 글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사실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 요구하는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판단에서 ‘공공의 이익’을 어떻게 볼 것인지였습니다.
구분 | 형법 제307조 제1항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
행위 | 공연히 사실을 적시 | 정보통신망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냄 |
추가 요건 | 없음 | 사람을 비방할 목적 |
법정형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공익 관련 |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위법성 조각(제310조) |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 부정 |
원심 판단
제1심과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수감 사실 등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을 여러 사람이 있는 채팅방에 게시한 이상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는 취지였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에서 확인된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모든 구성요건, 즉 비방할 목적까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됩니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 섞여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채팅방 참여자들이 피해자와 같은 학교 출신 동창으로서 하나의 사회집단으로 볼 수 있고, 게시글이 그 집단 구성원들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창들이 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교류 중인 다른 동창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실제로 글 말미에 “조심해라”라고 그 목적을 밝혔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공공의 이익’이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에 한정되지 않고,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단체 채팅방, 동호회 게시판처럼 범위가 한정된 공간에서의 글도 구성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성격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단톡방에서 공익을 내세우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표현의 방식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섞여 있거나, 공익과 무관한 사생활을 드러냈다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더라도 형법상 명예훼손(제307조 제1항)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를 검토 중이라면
게시 당시 채팅방 참여자 구성과 대화 흐름 전체를 캡처로 보존합니다.
글을 올리게 된 경위(피해 사실, 주의 당부의 필요성)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합니다.
표현 중 감정적·모욕적 문구가 있었는지 따로 검토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범위를 줄이는 개정 논의가 있으나, 현재는 현행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단톡방에 사실만 적었는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A1. 사실이라도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올리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거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Q2. 참여자가 10명 정도인 채팅방도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A2. 판례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공연성으로 보며, 소수에게 전달했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인원 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Q3. 비방할 목적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3. 이 판결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구성요건인 비방할 목적에 대한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Q4. 허위 사실을 올린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A4. 허위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되며, 공공의 이익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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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단체 채팅방에 올린 글이 명예훼손이 되는지는 내용의 진실성, 채팅방의 성격, 글을 올린 주된 목적, 표현 방식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같은 사실을 적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를 검토 중이라면 대화 전체 맥락을 보존한 상태에서 판단 기준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잠실에서 명예훼손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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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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