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학생이 함께 학교폭력을 가했다면,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가 문제됩니다.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면 가해학생 각자가 피해 전부에 대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므로, 피해자는 가해학생 중 누구에게든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책임능력이 없는 나이라면 부모가 감독의무자로서 책임을 지고(제755조),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부모의 감독 소홀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에게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 사이에서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들끼리 정산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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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가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도한 학생, 옆에서 거든 학생, 단톡방에서 사진을 퍼뜨린 학생이 섞여 있으면 부모는 "누구에게, 얼마씩 청구해야 하느냐"부터 막막해집니다. 지난주 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정신과 치료비와 위자료에서 예고했던 대로, 이번 글에서는 가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의 손해배상 구조를 법조문과 가상의 숫자로 정리합니다.
가해학생이 여러 명이면 책임은 나눠서 지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1항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연대'란 피해자가 가해자 각자에게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여러 명 중 누구의 행위로 손해가 생겼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제3항은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도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는 한 대밖에 안 때렸으니 10분의 1만 책임진다"는 주장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가담 정도의 차이는 가해자들 사이의 내부 정산(구상)에서 따지게 됩니다.
부모에게도 청구할 수 있을까?
가해학생의 나이와 책임능력에 따라 근거가 달라집니다.
구분 | 근거 | 피해자가 증명할 것 |
|---|---|---|
책임능력이 없는 가해학생의 부모 | 민법 제753조·제755조(감독자 책임) | 가해행위와 손해.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은 부모 쪽이 증명해야 면책 |
책임능력이 있는 가해학생의 부모 | 민법 제750조(일반 불법행위) |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그리고 그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가해학생 본인 | 민법 제750조·제760조 | 공동의 가해행위와 손해 |
대법원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이 경우 감독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쪽이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중·고등학생 가해자의 부모에게 청구할 때 "평소 문제 행동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부모 책임 전반은 학교폭력 피해, 가해학생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가상의 숫자로 보면 누가 얼마를 내게 될까?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숫자입니다. 가해학생 A·B·C 세 명이 함께 괴롭혔고, 법원이 인정한 피해학생의 손해가 치료비 600만 원과 위자료 2,4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가담 정도는 주도한 A가 50%, 동조한 B가 30%, 촬영·유포한 C가 20%라고 보겠습니다.
단계 | 가상의 금액 | 설명 |
|---|---|---|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 | A·B·C 누구에게든 3,000만 원 전액 | 연대책임이므로 한 명에게 전부 청구 가능. 다만 받을 수 있는 총액은 3,000만 원 |
A 쪽이 전액을 배상한 경우 | A 부담 1,500만 원 | A는 B에게 900만 원, C에게 600만 원을 구상할 수 있음 |
C가 자력이 없는 경우 | 피해자 입장에서는 영향 없음 | A·B에게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회수하지 못하는 부담은 가해자들 사이의 문제 |
이 구조 때문에 실무에서는 배상 능력이 있는 가해학생과 그 부모를 빠짐없이 피고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 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구경만 한 학생도 책임이 있을까?
단순히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상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망을 봐 주거나, 때리라고 부추기거나, 장면을 촬영해 단톡방·SNS에 퍼뜨렸다면 가해행위를 쉽게 하도록 도운 것으로 보아 방조자(민법 제760조 제3항)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심의에서도 이런 역할은 학생별로 따로 판단되므로, 각자의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구분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톡방 가해 증거를 남기는 방법은 단톡방 사이버 학폭, 캡처 남기는 법을 참고하세요.
학교나 교육청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교사가 괴롭힘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거나 수업·쉬는 시간 관리에 명백한 소홀이 있었다면, 공립학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의 책임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책임은 예측할 수 있었던 사고인지, 보호·감독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이라 인정 범위가 사안마다 크게 다릅니다.
증거·자료 확보 방법
학생별 행위 정리표 — 날짜, 장소, 가해학생 이름, 구체적 행동(때림·욕설·촬영·유포·망보기)을 표로 만들어 두면 공동불법행위와 방조를 주장하기 쉽습니다.
학폭위 자료 — 심의 결과 통지서와 가해학생별 조치 결정은 가담 사실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필요하면 회의록 등 정보공개청구를 검토합니다.
디지털 증거 — 단톡방·SNS 캡처는 대화방 이름, 참여자, 날짜가 함께 보이게 저장하고, 원본 휴대전화는 초기화하지 않습니다. CCTV는 보존기간이 짧으니 지워지기 전에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손해 자료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상담 기록, 결석·성적 변화 자료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부모 감독 소홀 자료 — 같은 학생의 이전 가해 이력, 학교가 보호자에게 알린 기록, 보호자에게 보낸 항의 메시지 등은 책임능력 있는 학생의 부모에게 청구할 때 쓰입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
일부 가해자와만 합의할 때 — 한 가해자 측과 합의하면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한다"고 쓰면, 그 문구가 다른 가해자에 대한 청구에까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누구와의 관계에서, 손해 중 어느 부분을 정리하는지"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자세한 조항은 학교폭력 합의서, 서명 전에 꼭 확인할 조항에서 확인하세요.
받은 돈은 공제 — 한 가해자에게 받은 배상금이나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받은 치료비는 같은 손해 항목에서 빠집니다. 총 손해를 넘어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소멸시효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가해자별로 알게 된 시점이 다를 수 있으니 따로 관리합니다.
학폭위 조치와 민사는 별개 — 학생별 조치 수위가 다르더라도 민사 배상책임의 범위가 그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치가 가볍게 나온 학생도 공동불법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2차 피해 — 피고가 여러 명이면 재판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반복해서 진술하지 않도록 서면·기록 중심으로 증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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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해학생 세 명 중 한 명에게만 소송해도 되나요?
A1.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면 한 명에게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후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배상 능력이 중요하므로, 가해학생과 부모를 함께 피고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가해학생마다 위자료를 따로 받을 수 있나요?
A2. 같은 피해에 대한 손해는 하나로 산정되고, 가해자들이 연대해 그 금액을 배상하는 구조입니다. 가해자 수만큼 위자료가 곱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별개의 시기에 따로 이루어진 가해라면 손해를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Q3. 한 가해자 부모가 먼저 합의하자고 하는데 받아도 되나요?
A3. 합의 자체는 가능하지만 합의서 문구가 중요합니다. 그 가해자와의 관계만 정리하는지, 받은 금액을 전체 손해 중 어디에 충당하는지를 분명히 적지 않으면 나머지 가해자에 대한 청구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Q4. 학폭위에서 '조치 없음'을 받은 학생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A4. 학폭위 결과와 민사 판단은 별개입니다. 그 학생이 가해에 가담했거나 방조했다는 점을 증거로 보여 줄 수 있다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지만, 증명 부담은 청구하는 쪽에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가해자가 여러 명인 학교폭력은 "누가 더 잘못했나"보다 "누구에게 청구해야 실제로 배상받을 수 있나"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학생별 행위를 정리하고, 학폭위 자료와 손해 자료를 함께 모아 두면 합의든 소송이든 훨씬 수월해집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는 상담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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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글 속 금액과 비율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숫자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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