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이 받은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에 쓴 돈은 원칙적으로 가해 쪽 보호자의 몫이라는 것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의 태도입니다. 다만 치료가 늦어지지 않도록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비용을 우선 내주고, 그 금액을 뒤에 가해 측 보호자에게서 돌려받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공제회가 내주지 않은 정신과 진료비, 장래에 들어갈 향후치료비, 마음의 상처에 대한 위자료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어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비용을 두 곳에서 겹쳐 받을 수는 없으니, 어느 쪽에서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표로 정리해 두는 일부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
괴롭힘을 겪은 뒤 불면이 이어지거나 교실에 들어가기를 거부해, 결국 정신건강의학과 문을 두드리는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외래 횟수가 늘어날수록 부담도 커지고, 부모님은 "이 비용을 누가 내야 하느냐", "위자료는 따로 받을 수 있느냐"를 궁금해하십니다. 아래에서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공제회·가해 측 보호자·민사소송 세 곳으로 구분해 설명하고, 가상의 숫자로 계산 순서도 함께 보여 드립니다.
카드뉴스로 먼저 보기
카드에서 요약한 내용을 아래에서 법조문·판례·절차까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정신과 치료비는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학교안전공제회(또는 시·도교육청) —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조치 비용을 우선 부담해 주고, 그 뒤 가해 측 보호자에게서 해당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소송 없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진료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공제회 청구 절차는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학교안전공제회에 먼저 청구할 수 있을까에서 정리했습니다.
가해학생 보호자 — 법에서 보호조치 비용을 끝내 떠안도록 정한 사람입니다. 실제로는 양측이 합의하면서 진료비를 곧바로 건네받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일도 흔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와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에 기대어 지금까지 지출한 진료비, 장래에 들어갈 향후치료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구합니다. 가해학생이 자기 행위의 책임을 알 만한 나이에 이르지 못했다면 제755조에 따라 아이를 돌볼 의무가 있는 부모가 대신 배상하고, 그 나이에 이르렀더라도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사정이 드러나면 부모까지 피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 피해, 가해학생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는 어떻게 계산할까?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숫자입니다. 피해학생이 1년간 정신건강의학과 외래를 주 1회 다녔고(회당 본인부담 5만 원), 심리검사비로 30만 원을 썼으며, 공제회에서 200만 원을 이미 받은 경우를 가정합니다.
항목 | 가상의 금액 | 근거 자료 | 비고 |
|---|---|---|---|
기왕치료비(이미 쓴 비용) | 5만 원 × 52회 + 30만 원 = 290만 원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실제 지출액 기준 |
공제회 지급액 | − 200만 원 | 공제급여 지급 내역 | 같은 항목은 이중 청구 불가 |
남은 기왕치료비 | 90만 원 | — | 민사로 청구 |
향후치료비 | 감정 결과에 따라 산정 | 주치의 소견서, 법원 진료기록 감정 | 장래 비용은 할인 계산될 수 있음 |
위자료 | 법원이 재량으로 정함 | 피해 경위·기간, 진단, 일상 변화 자료 | 피해학생 부모 고유의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함 |
위자료는 정해진 표가 없고 가해의 내용과 기간, 피해학생의 나이, 진단 내용, 학업·교우관계에 생긴 변화, 가해 측의 사후 태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받을 수 있다"보다 "어떤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가"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증거·자료 확보 방법
진단서·소견서 — 진단명과 함께 학교폭력 피해와의 관련성, 예상 치료 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면 인과관계와 향후치료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외래, 약제, 심리검사, 상담센터 비용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공제회에 낸 서류 사본도 함께 보관합니다.
피해 기록 — 메신저 캡처, 녹음, 피해학생의 일기나 메모, 결석·지각 기록, 성적 변화 자료 등은 피해 정도와 위자료 산정에 쓰입니다.
학교폭력 절차 문서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서, 조치 결정서는 가해 사실을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정보공개청구로 회의록 등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
소멸시효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치료가 길어져도 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합의서 문구 — 치료비만 받기로 합의하면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으면 이후 위자료·향후치료비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합의 범위를 항목별로 적어야 합니다.
심의 결과와 민사는 별개 — 학폭위 조치가 가볍게 나왔더라도 민사에서 손해를 따로 다툴 수 있지만, 가해 사실 입증 부담은 청구하는 쪽에 있습니다.
학교 측 책임 — 학교가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정이 있으면 공립학교는 국가배상,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책임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2차 피해 — 소송 과정에서 아이가 피해 경험을 반복 진술하지 않도록, 진료기록과 서면 자료 중심으로 입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학폭위 결정이 나기 전에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A1. 심의위원회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피해학생을 위한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제회 지급 역시 정해진 절차를 밟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심의 결론과 상관없이 낼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심의 자료를 받아 증거를 갖춘 다음 소를 제기하는 편이 많습니다.
Q2. 비급여 심리상담센터 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A2. 공제회는 내부 기준에 따라 지급 대상을 좁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에서 빠진 금액도, 학교폭력 피해 때문에 꼭 받아야 했던 상담이었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따로 구할 수 있습니다.
Q3. 부모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3. 아이가 다친 일로 부모님 자신이 겪은 마음의 고통도 별도의 위자료로 인정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이가 입은 피해의 정도와, 그 과정에서 부모님이 감당한 사정을 함께 주장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Q4. 가해학생이 여러 명이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A4. 가해에 가담한 학생 전원과 각 학생의 보호자를 한꺼번에 피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피해자는 그중 누구에게든 손해 전부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별도 글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치료비·위자료 청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단계 – 치료와 기록 시작: 먼저 아이의 치료가 우선입니다. 첫 진료 때부터 학교폭력 피해 경위를 의사에게 알리고, 영수증과 진료기록을 빠짐없이 모아 둡니다.
2단계 – 공제급여 청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요양급여 등)와 학교폭력예방법상 보호조치 비용 지원을 확인해,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비용부터 확보합니다.
3단계 – 가해 측과 협의: 공제회에서 받지 못한 비용과 위자료를 두고 가해학생 보호자와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서에는 어떤 항목을 얼마에 정리하는지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4단계 – 민사소송: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법 제750조·제755조 등을 근거로 가해학생과 보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추가로 많이 묻는 질문
Q5. 가해학생이 초등학생이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A5.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는 스스로 배상책임을 지지 않지만(민법 제753조), 이 경우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5조). 따라서 가해학생의 나이가 어리더라도 부모를 상대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6. 공제회에서 치료비를 받으면 가해 측에 따로 청구할 수 없나요?
A6. 공제회에서 받은 항목과 같은 비용을 다시 받을 수는 없지만, 공제회가 지급하지 않은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는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회는 먼저 지급한 비용을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면 좋은 글
글을 마치며
정신과 진료비와 위자료 문제는 당장의 지원은 공제회에서, 나머지 손해의 배상은 민사소송에서 받는다고 두 단계로 나누어 보면 한결 간단해집니다.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영수증과 진료기록을 모으고, 합의는 항목별로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아이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는 상담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12년차 변호사로서, 첫 상담에서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법률사무소 제이의 사건을 직접 맡아 살핍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학교폭력변호사 #학폭변호사 #학폭손해배상 #학폭위자료 #학교폭력치료비 #박경미변호사 #법률사무소제이
※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글 속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숫자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