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조치가 내려진 뒤에도 가해학생이 다시 괴롭히거나 신고한 것을 문제 삼아 보복한다면, 이는 새로운 학교폭력으로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를 가해학생 조치로 정하고 있고(제17조 제1항 제2호), 협박·보복에 해당하는 가해는 심의에서 조치를 가중하는 사유가 됩니다. 학교에는 즉시 분리와 접촉금지 등 긴급한 보호를 요청하고, 협박·폭행·스토킹처럼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경찰 고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학폭위 결과가 나오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상담에서는 "조치가 나온 뒤 오히려 더 교묘하게 괴롭힌다", "신고했다고 친구들을 시켜 따돌린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치 이후 보복이나 추가 괴롭힘이 생겼을 때 학교 절차, 형사 절차, 민사 청구를 어떤 순서로 밟아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조치가 끝났는데 또 괴롭히면, 다시 신고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심의가 끝난 사건과 별개로, 조치 이후에 새로 일어난 행동은 새로운 학교폭력 사안이 됩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학교(담임·학교폭력 전담기구), 117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학교는 새 사안으로 접수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신고 후 절차와 기간은 학폭위 절차, 신고부터 심의 결과 통보까지에서 정리했습니다.
새 신고서에는 "이전 조치 이후의 행동"이라는 점과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보이는 이유"를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사건의 결정 내용(접촉금지 조치 등)을 함께 제출하면, 이번 행동이 이전 조치를 어긴 것인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어떤 행동이 '보복'으로 문제될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가해학생 조치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를 정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포함합니다. 피해학생뿐 아니라 신고하거나 목격 진술을 한 학생에 대한 위협도 금지 대상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유형 | 예시 | 남겨 둘 자료 |
|---|---|---|
직접 접촉·위협 | 찾아와 겁주는 말, 따라다니기, 길 막기 | 날짜·장소 메모, 목격자, CCTV 보존 요청 |
온라인 보복 | 단톡방 험담, 저격글, 사진·영상 유포, 반복 메시지 | 방 이름·참여자·날짜가 보이는 캡처, 화면 녹화 |
주변을 동원한 따돌림 | 다른 친구를 시켜 연락하거나 무리에서 배제 | 지시 정황이 담긴 메시지, 친구 진술 |
신고자 겨냥 | "누가 일렀냐"며 신고·목격 학생 위협 | 해당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 대화 기록 |
학교에는 무엇을 요청해야 할까?
즉시 분리 — 학교는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분리 기간과 방식은 사안에 따라 정해지므로, 피해학생이 원하는 분리 방식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촉·보복 금지 — 학교는 신고를 인지하면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과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을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반이라면 좌석·모둠·동선 조정도 요청합니다.
긴급조치 — 피해학생 보호가 시급하면 학교장은 심의 전이라도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같은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피해학생 측도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중 조치 의견 — 심의위원회는 가해행위가 피해·신고 학생에 대한 협박이나 보복에 해당하면 조치를 가중하거나 여러 조치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의견서에 "이전 조치 이후의 보복"이라는 점을 분명히 담아야 합니다. 조치 수위를 정하는 기준은 학폭위 조치를 정하는 5가지 판단 기준을 참고하세요.
가해학생이 이전 조치(특별교육 이수, 접촉금지 등)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실도 함께 알립니다.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생기는 일은 학폭위 조치 통지를 받았다면, 이행하지 않을 때 생기는 일에서 다뤘습니다.
경찰에 고소할 수 있는 경우는?
보복 행동이 협박, 폭행·상해, 스토킹, 반복적인 공포 유발 메시지 등 범죄에 해당하면 학교 절차와 별도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계로 바뀐 뒤에도, 이런 일반 형사사건의 고소는 경찰서에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히 이전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진술한 것에 대한 앙갚음이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로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학생이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고(만 10세 이상), 만 10세 미만이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학폭위 신고와 경찰 고소를 함께 진행할 때의 장단점은 학폭위 신고와 경찰 고소를 함께 하면 어떻게 될까에서 정리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기다리는 행동은 스토킹범죄 해당 여부도 함께 살펴봅니다.
가상의 사례로 보면 어떻게 진행될까?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중학생 B는 3월에 학폭위에서 가해학생 A에 대해 접촉·보복 금지와 특별교육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5월부터 A가 친구들을 시켜 B를 단톡방에서 조롱하고, 하굣길에 "신고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시점(가상) | 할 일 | 포인트 |
|---|---|---|
당일 | 단톡방 캡처·화면 녹화, 하굣길 발언 메모, 목격 친구 확인 |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기록 |
1~2일 내 | 학교에 새 사안으로 신고, 분리·접촉금지·CCTV 보존 요청 | 3월 조치 결정서를 함께 제출 |
신고 직후 | 협박 발언에 대해 경찰 고소 여부 검토 | 신고에 대한 보복 정황 정리 |
심의 전 | 피해학생 측 의견서 제출 | 보복·조치 위반을 가중 사유로 주장 |
이후 | 추가 치료비·위자료 민사 청구 검토 | 이전 피해와 추가 피해를 구분해 정리 |
증거·자료 확보 방법
보복 일지 — 날짜, 시간, 장소, 한 말과 행동, 함께 있던 사람을 그날그날 적습니다. 이전 사건 이후의 행동이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온라인 기록 — 메시지는 보낸 사람 프로필과 날짜가 보이게 캡처하고, 단톡방은 화면을 스크롤하며 녹화해 두면 편집 의심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단톡방 사이버 학폭, 캡처 남기는 법을 참고하세요.
CCTV — 학교나 학원가 CCTV는 보존기간이 짧습니다. 지워지기 전에 보존을 요청합니다.
이전 사건 서류 — 심의 결과 통지서, 조치 결정서, 이전 신고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피해 변화 기록 — 등교 거부, 수면 문제, 진료 기록 등 추가로 생긴 피해를 따로 모읍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
직접 대응은 피하기 —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가해학생에게 직접 따지거나 연락하면 맞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응은 학교와 수사기관을 통해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난' 주장에 대비 — 보복은 은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장난이었다"는 반박이 나옵니다. 반복성과 시점(신고 직후 시작됐다는 점)을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신고 학생 보호 — 목격 진술을 한 친구가 위협받는 경우도 함께 신고합니다. 신고 학생에 대한 보복도 금지 대상입니다.
민사 청구의 기한 — 추가 가해로 생긴 손해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가해학생이 여러 명이면 공동불법행위 책임도 함께 검토합니다.
아이의 의사 확인 — 분리 방식이나 고소 여부는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함께 이야기한 뒤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전 사건과 같은 가해학생인데, 따로 학폭위가 열리나요?
A1. 조치 이후에 새로 일어난 행동은 새로운 사안으로 접수되어 조사·심의 절차를 거칩니다. 이전 결정서를 함께 제출하면 보복이나 조치 위반이라는 점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2. 직접 때리지 않고 친구를 시켜 따돌리는 것도 보복인가요?
A2. 다른 학생을 동원해 연락하거나 따돌리게 한 정황이 확인되면 보복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시했다는 정황이 담긴 메시지나 친구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가해학생이 만 13세인데 경찰에 고소할 수 있나요?
A3. 고소는 할 수 있지만,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학교 절차와 소년보호 절차를 함께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Q4. 보복 때문에 전학을 고민하고 있어요. 피해학생이 떠나야 하나요?
A4. 피해학생이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복이 반복되면 가해학생에 대한 학급교체·전학 등 더 무거운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의 회복을 위해 환경을 바꾸는 선택도 존중될 수 있으니 함께 상의해 결정합니다.
글을 마치며
조치 이후의 보복은 피해학생에게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좌절감을 줍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기록을 갖추어 학교와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 사건 서류와 새 피해 기록을 함께 정리해 두면 가중 조치와 형사·민사 대응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는 상담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12년차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변호사 #법률사무소제이 #학교폭력 #학폭 #학교폭력변호사 #학폭변호사 #학폭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학폭신고 #학교폭력신고 #송파학폭변호사 #잠실학폭변호사 #강동학폭변호사 #강남학폭변호사 #학폭보복 #접촉금지 #보복행위금지 #학폭재신고 #학폭추가가해 #학폭긴급조치
※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글 속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