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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내 디자인을 따라 했다면, 등록 여부에 따른 대응 방법](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7T21%3A35%3A48.616Z-ef9763a7-a8d7-4fcb-8931-abe3368f36a1&w=3840&q=75)
![[지식재산·저작권] 유튜브 저작권 침해, 신고·고소·손해배상은 어떻게 다를까](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8T15%3A12%3A25.645Z-fdc127a2-ffa5-499a-a3c2-7840e2142cbb&w=3840&q=75)
[지식재산·저작권] 유튜브 저작권 침해, 신고·고소·손해배상은 어떻게 다를까
내 영상이 무단으로 사용되었거나, 반대로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았다면 플랫폼 절차와 법적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유튜브 신고와 반론, 저작권법상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공정이용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지식재산·저작권] 회사에서 업무로 쓴 글, 개인 블로그에 올려도 될까｜업무상저작물 요건](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8T16%3A17%3A27.758Z-34f798ee-dd9f-415b-afe2-a7625fb88c56&w=3840&q=75)
[지식재산·저작권] 회사에서 업무로 쓴 글, 개인 블로그에 올려도 될까｜업무상저작물 요건
직접 쓴 글이라도 업무상저작물이라면 저작권은 회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9조의 요건, 프리랜서·퇴사자의 경우, 침해 시 책임과 미리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지식재산·저작권] 저작권 침해 고소, 익명 유포자도 처벌할 수 있을까｜2026년 개정법 반영](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8T19%3A16%3A55.194Z-7fc2273e-ba09-480e-bafa-c3f228e09a5f&w=3840&q=75)
[지식재산·저작권] 저작권 침해 고소, 익명 유포자도 처벌할 수 있을까｜2026년 개정법 반영
소설·영상이 익명으로 무단 유포돼도 성명불상자 고소로 게시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시행 개정 저작권법의 처벌 수위, 친고죄 고소 기간, 손해배상 청구까지 정리했습니다.
![[저작권] 트위터로 웹소설을 무단 공유한 익명 계정, 고소해 신원을 특정한 사례](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8T20%3A36%3A07.073Z-83e78832-7d99-4b1d-abdb-ae5fed0d945b&w=3840&q=75)
[저작권] 트위터로 웹소설을 무단 공유한 익명 계정, 고소해 신원을 특정한 사례
포스타입 연재 소설을 트위터로 무단 공유한 익명 계정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해 피의자를 특정한 사례입니다. 처벌 규정, 고소 기간, 증거 보전과 민사 청구까지 정리했습니다.
![[최신판례] 특허받을 권리를 넘긴 뒤 직접 출원했다면, 그 특허는 무효일까｜대법원 2020후10087](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8T22%3A56%3A15.764Z-7331aabf-4939-4a79-9d5b-aff9c9734bfc&w=3840&q=75)
![[최신판례] 과자 포장 도안 상표, 식별력이 인정될까｜대법원 2019후11787](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8T23%3A35%3A23.310Z-f6aa3e5b-07b6-42e6-a48c-cfa280abc5a1&w=3840&q=75)
![[저작권] 오래된 명화·클래식 음악, 마음껏 써도 될까｜저작재산권 보호기간과 저작인접권](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9T00%3A37%3A26.814Z-3ab9485e-0234-4a21-a2ee-248a44e9b99c&w=3840&q=75)
![[저작권] 유튜브 영상 링크 공유, 저작권 침해일까｜대법원 판례로 본 기준](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9T01%3A34%3A13.507Z-c807f4ab-21f9-4434-bcdc-8884dc03527d&w=3840&q=75)
![[저작권] 내가 만든 폰트를 무단으로 쓴다면｜서체파일 보호 범위와 침해 대응](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9T00%3A52%3A00.014Z-4b1deaa7-032e-46d7-9e8c-a47f77334ffa&w=3840&q=75)
![[저작권] 학원·인강 강의 녹음, 저작권 침해일까｜사적 이용과 공유의 경계](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9T01%3A52%3A02.972Z-6dce5195-463c-415c-8252-4bd24db6fc8c&w=3840&q=75)
![[송파잠실변호사]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 어떻게 써야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가요?](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b9d90b1daf6d9bd44c787c56962fa6e2.png&w=3840&q=75)
![[송파잠실변호사] 선거송으로 알아보는 '동일성유지권'](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42fa303e9abd20107f2018f15a2f4302.jpg&w=3840&q=75)
![[상표법변호사]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유니클로 손을 들어준 사건(中国の最高裁がユニクロの肩を持った!)](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c2b24099b71abacb2b1990c5377fcfd8.png&w=3840&q=75)
![[잠실변호사] 내 가족의 사고 영상이 교육자료에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f9f92dde34f92dac0fc95c17755c3045.jpg&w=3840&q=75)
![[잠실변리사변호사] SNS에 올린 자신의 사진이 무단 도용되거나 상업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면?](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59bf84e01f8427b1e4b4c809f33ab457.jpg&w=3840&q=75)
![[송파변호사]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 사진 이용 허락 요청하고 허락 전에 이용하면 무단 도용일까?](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e40b6da4a7faabc9df55fce948814550.jpg&w=3840&q=75)
![[문정변리사]영업비밀보호 - 보호요건](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b449ca0f7451aafb3f74f1f81188b46e.png&w=3840&q=75)
![[송파변리사변호사]실용신안권과 특허권은 어떻게 다를까?](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5cfe6e0597ea5aa781e9426a04322344.png&w=3840&q=75)
![[특허변호사]특허침해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50b931507c8bbd51f474cdfc4aed9d2a.jpg&w=3840&q=75)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변호사]지식재산권이란?](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ac66bdb82d3f0cee5e59d7cfcb8a1e32.pn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