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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채용분쟁] 정규직 공고 보고 입사했는데 계약직, 수습 후 해고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노동·채용분쟁] 정규직 공고 보고 입사했는데 계약직, 수습 후 해고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정규직 채용공고와 달리 계약직으로 채용한 뒤 수습기간 종료와 함께 해고한 회사에 700만 원의 위자료 배상을 명한 판결을 바탕으로, 거짓 채용광고와 부당해고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박경미 변호사's avatar
Jan 09, 2022
직장갑질시리즈
[노동]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17: 업무 중 실수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노동]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17: 업무 중 실수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업무 중 실수로 회사에 손해가 났다고 해서 근로자가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의 책임 제한 법리, 임금 공제 금지, 손해배상 예정 금지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박경미 변호사's avatar
Sep 09, 2020
직장갑질시리즈
[노동]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16: 직장 내 괴롭힘 신고부터 조사·조치까지 총정리

[노동]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16: 직장 내 괴롭힘 신고부터 조사·조치까지 총정리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행위자 조치·비밀유지 의무를 집니다. 2021년 개정 근로기준법의 과태료와 형사처벌까지 정리합니다.
박경미 변호사's avatar
Sep 08, 2020
직장갑질시리즈민사소송
[노동]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15: 임금이 체불됐을 때, 노동청 진정부터 체불임금 청구까지

[노동]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15: 임금이 체불됐을 때, 노동청 진정부터 체불임금 청구까지

월급이나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 진정·고소, 대지급금, 민사소송 중 상황에 맞는 길을 골라야 합니다. 임금체불의 기준, 처벌 규정, 지연이자와 개정 근로기준법 내용,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박경미 변호사's avatar
Aug 03, 2020
직장갑질시리즈
[노동]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14: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발생 요건부터 사용촉진제도 대응까지

[노동]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14: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발생 요건부터 사용촉진제도 대응까지

연차휴가는 언제 며칠 생기는지, 쓰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수당으로 받는지,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을 했다면 수당을 포기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와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박경미 변호사's avatar
Jul 16, 2020
직장갑질시리즈
[노동·채용분쟁] 정규직 공고 보고 입사했는데 계약직, 수습 후 해고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노동·채용분쟁] 정규직 공고 보고 입사했는데 계약직, 수습 후 해고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정규직 채용공고와 달리 계약직으로 채용한 뒤 수습기간 종료와 함께 해고한 회사에 700만 원의 위자료 배상을 명한 판결을 바탕으로, 거짓 채용광고와 부당해고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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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9, 2022
직장갑질시리즈
[노동]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17: 업무 중 실수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노동]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17: 업무 중 실수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업무 중 실수로 회사에 손해가 났다고 해서 근로자가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의 책임 제한 법리, 임금 공제 금지, 손해배상 예정 금지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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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09, 2020
직장갑질시리즈
[노동]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16: 직장 내 괴롭힘 신고부터 조사·조치까지 총정리

[노동]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16: 직장 내 괴롭힘 신고부터 조사·조치까지 총정리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행위자 조치·비밀유지 의무를 집니다. 2021년 개정 근로기준법의 과태료와 형사처벌까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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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08, 2020
직장갑질시리즈민사소송
[노동]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15: 임금이 체불됐을 때, 노동청 진정부터 체불임금 청구까지

[노동]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15: 임금이 체불됐을 때, 노동청 진정부터 체불임금 청구까지

월급이나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 진정·고소, 대지급금, 민사소송 중 상황에 맞는 길을 골라야 합니다. 임금체불의 기준, 처벌 규정, 지연이자와 개정 근로기준법 내용,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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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03, 2020
직장갑질시리즈
[노동]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14: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발생 요건부터 사용촉진제도 대응까지

[노동]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14: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발생 요건부터 사용촉진제도 대응까지

연차휴가는 언제 며칠 생기는지, 쓰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수당으로 받는지,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을 했다면 수당을 포기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와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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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6, 2020
직장갑질시리즈
[노동]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13: 직장 내 괴롭힘, 회사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

[노동]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13: 직장 내 괴롭힘, 회사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는 요건, 회사의 조사·보호조치 의무와 위반 시 제재, 가해자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와 증거 준비 방법을 근로기준법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박경미 변호사's avatar
Jun 15, 2020
직장갑질시리즈
[노동]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11: 부당한 전보·대기발령, 다툴 수 있을까|인사처분의 정당성 기준

[노동]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11: 부당한 전보·대기발령, 다툴 수 있을까|인사처분의 정당성 기준

전보·전직·대기발령은 회사에 넓은 재량이 인정되지만,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다른 회사로 옮기는 전적은 원칙적으로 동의가 필요합니다. 판례 기준과 구제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박경미 변호사's avatar
May 18, 2020
직장갑질시리즈
[노동]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12: 단시간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강요할 때|동의·주 12시간·가산임금

[노동]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12: 단시간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강요할 때|동의·주 12시간·가산임금

아르바이트·파트타임 등 단시간근로자에게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하라고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초과근로는 1주 1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거부권, 50% 가산임금, 위반 시 처벌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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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8, 2020
직장갑질시리즈
[송파잠실변호사]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9: 상사가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킬 때 대응방법

[송파잠실변호사]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9: 상사가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킬 때 대응방법

회사에서 근로계약 상 규정된 업무범위를 벗어나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
박경미 변호사's avatar
Apr 22, 2020
직장갑질시리즈
[송파잠실변호사]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10: 회사가 사대보험에 가입해 주지 않을 때 대응방법

[송파잠실변호사]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10: 회사가 사대보험에 가입해 주지 않을 때 대응방법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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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2, 2020
직장갑질시리즈
[송파잠실변호사]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8: 카카오톡으로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대처방법

[송파잠실변호사]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8: 카카오톡으로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대처방법

회사에서 카카오톡으로 해고통보를 받았고, 구체적인 해고사유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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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6, 2020
직장갑질시리즈
[송파잠실변호사] 직장갑질 대응 시리즈 7: 회사에서 원하는 날 연차를 못 쓰게 할 때 대응방법

[송파잠실변호사] 직장갑질 대응 시리즈 7: 회사에서 원하는 날 연차를 못 쓰게 할 때 대응방법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려고 일정을 맞춰 회사에 연차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제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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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5, 2020
직장갑질시리즈
[송파잠실변호사]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4: 임금을 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지급한 경우의 대응 방법

[송파잠실변호사]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4: 임금을 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지급한 경우의 대응 방법

프리랜서 작가들에게 종종 그 대가로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하는 경우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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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3, 2020
직장갑질시리즈
[송파잠실변호사]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5: 월급 못받아서 노동청에 진정넣었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한다네요

[송파잠실변호사]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5: 월급 못받아서 노동청에 진정넣었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한다네요

편의점 알바하다가 사장님이 내일부터 그만 나오래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주휴수당 달라고 했는데 안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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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3, 2020
직장갑질시리즈
[노동]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6: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갑자기 해고됐다면, 해고예고수당 받는 법

[노동]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6: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갑자기 해고됐다면, 해고예고수당 받는 법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부당해고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과 예외, 청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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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3, 2020
직장갑질시리즈
[송파잠실변호사]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2: 채용이 일방적으로 취소되었을 때!

[송파잠실변호사]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2: 채용이 일방적으로 취소되었을 때!

이직을 준비 하면서 마침 이력서를 낸 회사에서 면접을 보러 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면접에서 대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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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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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잠실변호사]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3: 부당한 근로계약서, 손해배상 청구한다는데

[송파잠실변호사]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3: 부당한 근로계약서, 손해배상 청구한다는데

새로 가는 직장 근로계약서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으며, 손해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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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2, 2020
직장갑질시리즈
[송파잠실변호사]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1: 채용공고와 노동조건이 다른 경우

[송파잠실변호사]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1: 채용공고와 노동조건이 다른 경우

채용공고에 올라온 내용과 업무내용, 고용형태, 임금, 근무지 등이 다른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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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2, 2020
직장갑질시리즈

박경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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