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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동업계약서 필수 조항 8가지｜지분·손익분배·탈퇴까지

법인 없이 동업하면 대개 민법상 조합이 되고, 계약서에 없는 부분은 민법 조합 규정이 적용됩니다. 조합과 법인 설립 비교, 출자·지분·손익분배·의사결정·경업금지·탈퇴·해산·분쟁해결 등 동업계약서 필수 조항 8가지를 민법 제703조 이하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Oct 1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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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주주간계약서 핵심 조항｜우선매수권·동반매도권·거부권 정리

주주간계약서의 핵심 조항인 이사 지명권, 주요 결정 동의권(거부권), 우선매수권·동반매도권·동반매각요구권, 경업금지, 교착상태 해소, 위약벌을 정리하고, 주주간계약의 채권적 효력과 주식양도 제한·주주평등원칙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함께 설명합니다.

Oct 1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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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거래처 미수금 회수｜내용증명·지급명령·가압류 단계별 정리

거래처가 물품대금·용역대금을 주지 않을 때 밟는 회수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증거 정리와 소멸시효(물품대금 3년, 상사채권 5년) 확인, 내용증명, 지급명령(송달 후 2주 이의기간), 가압류,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과 일반 소송, 강제집행·재산명시까지 수단별 장점과 주의점을 비교합니다.

Oct 1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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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도 국내원천소득일까｜대법원 2021두59908 전합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5. 9. 18.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라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판매에 쓰였다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사건 개요와 다수·반대의견, 기업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Oct 09, 2026

행정심판·소송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

[최신판례] 제휴 포인트 결제분도 부가세 낼까? 시행령 일부 무효｜대법원 2025두33035 전합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6. 7. 22. 제3자가 적립해 준 포인트로 결제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한 구 시행령 조항 중 모법 위임이 없던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2017. 12. 19. 개정법에 근거한 시행령은 유효하다고 보아 2018년 제1기 이후분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Oct 09, 2026

행정심판·소송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

[기업법무] 동업계약서 필수 조항 8가지｜지분·손익분배·탈퇴까지

Oct 1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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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주주간계약서 핵심 조항｜우선매수권·동반매도권·거부권 정리

Oct 1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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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거래처 미수금 회수｜내용증명·지급명령·가압류 단계별 정리

Oct 1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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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도 국내원천소득일까｜대법원 2021두59908 전합

Oct 09, 2026

행정심판·소송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

[최신판례] 제휴 포인트 결제분도 부가세 낼까? 시행령 일부 무효｜대법원 2025두33035 전합

Oct 09, 2026

행정심판·소송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

[최신판례] 원청은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할까? 판례 유지｜대법원 2018다296229 전합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6. 5. 21.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전 사안에서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원청은 하청노조에 대해 단체교섭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종전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어 시점별 점검이 필요합니다.

Oct 09, 2026

기업법무지원최신판례·법률소식

비밀유지계약서(NDA) 필수 조항 7가지｜영업비밀 보호·위약벌·유출 시 대응까지

비밀유지계약서(NDA)는 비밀정보의 정의, 사용 목적, 유지 기간, 위반 시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서명 전 확인할 7가지 조항,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차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보호와 유출 시 초기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Oct 09, 2026

기업법무지원민사소송

[판례] 무효인 계약의 이행을 진술·보장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대법원 2016다203551

인삼 품목농협의 홍삼제품 2차 매입의무는 실질적 대출금 보증으로 농업협동조합법 강행규정 위반이어서 무효이고, 진술·보장 조항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강행법규를 잠탈하는 결과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203551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Oct 04, 2026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기업법무지원

[기업법무] 분쟁 전에 점검하는 사전 법률 자문, 언제 필요할까

법률 자문은 분쟁이 생긴 뒤의 대응이 아니라 계약·거래·인사 구조가 바뀌는 시점의 점검입니다. 개인사업자와 기업이 사전 자문을 받아야 할 시점과 점검 항목, 진행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Sep 28, 2026

기업법무지원민사소송

[기업법무] 개인사업자·기업 사전 법률 자문, 언제 왜 필요할까

분쟁이 생긴 뒤가 아니라 사업 구조가 바뀔 때 받는 사전 법률 자문. 개인사업자·기업에 필요한 이유와 자문이 필요한 5가지 시점, 진행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Feb 22, 2026

기업법무지원

[송파잠실변호사] 계약서 자문｜서명 전 검토로 1,000만 원 손해를 막는 법

스타트업·프리랜서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조항 7가지와 계약서 자문 진행 방법을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Apr 1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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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 공동 결정,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대법원 2020두34797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4개사가 위탁수수료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경쟁제한성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가격 담합의 부당성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Nov 01,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

[최신판례] 파라미터 발명의 기재요건·신규성·진보성 판단 기준｜대법원 2017후1298

‘복합구조물’ 특허의 등록무효 사건에서 대법원은 파라미터 발명의 실시가능요건과 신규성·진보성 판단 기준을 정리하고, 특허를 유지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핵심 법리와 실무상 의미를 정리합니다.

Nov 01,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

[최신판례]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기간제 계약으로 해도 될까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할 때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예외적 사정은 사용사업주가 증명해야 한다는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Nov 01,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

[최신판례] 호봉제→연봉제 취업규칙 변경, 개별 근로계약이 없으면 변경 규정이 적용｜대법원 2020다232136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한다는 법리는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을 따로 정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뀐 대학 교원 사건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Nov 01,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기업법무지원

[최신판례] 상표 권리자가 바뀐 선사용상표도 모방상표 등록무효 근거가 될까｜대법원 2020후11431

선사용상표의 사용기간 중 권리 귀속 주체가 바뀐 경우에도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변경 전 사용실적도 고려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Nov 01,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

[최신판례] 대형마트의 납품대금 감액, 어디까지 허용될까 – 대규모유통업법 시정명령 사건 (대법원 2018두65071)

대형마트 운영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품대금 감액금지 위반 시정명령 등 처분을 유지한 대법원 2018두65071 판결의 쟁점(적용제외 판단기준, 정당한 사유의 증명책임)을 정리합니다.

Oct 24,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행정심판·소송

[최신판례] 용역계약일반조건의 ‘용역정지기간 50% 초과’ 해지권, 정지기간은 어떻게 셀까 (대법원 2020다300336)

용역계약일반조건상 해지권 발생 요건인 ‘발주자 책임 있는 용역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50% 초과’에서 용역정지기간의 의미를 정리한 대법원 2020다300336 판결을 소개합니다.

Oct 24,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기업법무지원

[최신판례] 소송 중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바뀌면 소송수계가 필요할까｜대법원 2021후10855

특허 등록무효 사건의 상고심 중 원고가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자 소송수계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조직변경은 소송중단 사유가 아니어서 수계가 필요 없다고 보았습니다.

Oct 24,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

[최신판례] PF 대출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무등록 대부중개일까｜대법원 2017도641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PF 대출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부중개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이 사건 행위는 대부중개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2017도641).

Oct 17,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기업법무지원

[최신판례] 손해액의 10배로 정한 위약금, 법원이 깎아 줄까 — 독점판매계약 손해배상 예정(대법원 2017다8876)

독점 수입·판매계약에서 위반 시 손해액의 10배를 배상하기로 정한 조항에 대해, 대법원은 상인 간 장기 독점계약이고 손해 산정이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약 8억 850만 원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Oct 17,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민사소송

[최신판례] 질권 설정된 비상장주식을 0원에 처분했다면, 처분 자체가 무효일까｜대법원 2018다304007

상사질권의 유질약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0원으로 평가해 처분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채권자·채무자 사이 정산 문제는 별론으로 처분행위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2018다304007).

Oct 17,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

[최신판례] 구매처 정책에 따른 전량 반품, 공급업체가 모두 배상해야 할까 — 회수 손해배상 조항의 해석(대법원 2018다260299)

구매처 정책에 따른 회수 손해를 공급업체가 배상하기로 한 물품공급계약에서, 대법원은 공급업체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정책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춰야 하고, 하자 사실조차 인정되지 않는 자의적 반품이라면 배상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Oct 17,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민사소송

[최신판례] 회사가 담합 과징금을 맞았다면 대표이사도 배상해야 할까 —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대법원 2017다222368)

회사가 담합으로 약 3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수주주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낸 사건에서, 대법원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노력이 없었거나 감시를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면 감시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Oct 17,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민사소송

[최신판례] 불공정 비율 합병과 법인세·증여세, 포합주식·자기주식 몫도 이익 계산에 포함될까｜대법원 2017두66244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한 비율의 합병에서 포합주식·자기주식에 배정된 합병신주도 분여이익 계산에 포함되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자기주식에도 양도성과 자산성이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Oct 16,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행정심판·소송

[최신판례] 사모펀드 투자 권유 시 원금·수익 보장 약속, 효력이 있을까｜대법원 2017다282698

사모투자전문회사 업무집행사원의 이익보장약속을 금지한 구 자본시장법 제272조 제6항 제2호는 강행규정이고, 이를 우회한 약정도 탈법행위로 무효입니다. 약속의 주체와 상대방 범위까지 대법원 2017다282698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Oct 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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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임기 끝난 퇴임이사,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할 수 있을까｜대법원 2020다285406

임기만료 후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던 퇴임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의 해임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과, 퇴임이사를 정리하는 실무상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Oct 13,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

[최신판례] 주식양도청구권이 가압류됐다면, 법원은 어떻게 양도를 명해야 할까｜대법원 2017다3222, 3239

주식양도청구권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를 겸하더라도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만 주식 양도를 명할 수 있는지와 판결 이유모순 문제를 대법원 2017다3222, 3239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Oct 13,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기업법무지원

[최신판례] 한·일 조세조약 배당 제한세율 5%, 주식 보유 기간은 어느 회계연도 기준일까｜대법원 2018두54408

일본 모회사에 배당할 때 5% 제한세율을 적용하려면 언제 25% 이상 주식을 보유했어야 할까요? 배당결의일이 아니라 배당 대상 회계기간이 기준이라고 본 대법원 2018두54408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Oct 13,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기업법무지원

[최신판례] 독립적 은행보증의 '연장 또는 지급' 청구, 언제 유효할까｜대법원 2017다218895

독립적 은행보증에서 청구보증 통일규칙(URDG) 제26조의 연장지급선택부(extend or pay) 청구가 적법한 지급청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다룬 대법원 2017다218895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ep 04,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

[최신판례] 주주대표소송 중 청구 추가와 이사의 지체책임｜대법원 2018다298744

자본금 감소절차 없이 주식을 소각한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 제소청구서에 없던 청구를 추가할 수 있는지, 상법 제399조 손해배상의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인지 대법원 2018다298744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Sep 04,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

[최신판례] 주주총회결의 무효소송을 여러 주주가 함께 내면 필수적 공동소송｜대법원 2020다284977

여러 주주가 함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면 통상공동소송일까, 필수적 공동소송일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본 이유와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했습니다.

Sep 04,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

[최신판례] 양도계약이 무효가 됐다면, 넘겨준 상호와 도메인을 되찾을 수 있을까｜대법원 2016다25393

자산양도계약이 무효가 된 뒤에도 상대방이 상호와 도메인이름을 계속 사용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도메인 등록이전·사용금지와 상법 제23조의 상호사용금지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원심을 일부 파기했습니다.

Sep 04,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기업법무지원

[최신판례] 이윤압착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될까｜대법원 2018두37700

수직 통합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도매가격보다 낮은 소매가격을 설정한 '이윤압착'이 공정거래법상 지위 남용행위가 될 수 있는지, 대법원 2018두37700 판결의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Sep 04,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행정심판·소송

[기업판례] 위법배당 반환청구의 소멸시효는 10년｜대법원 2020다208621

배당가능이익 없이 실시된 위법한 중간배당에 대해 회사가 주주에게 행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사시효 5년이 아니라 민사시효 10년이 적용된다고 본 대법원 2020다208621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ep 01,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민사소송

[최신판례]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의 간접강제, 집행문에 이의할 수 있을까｜대법원 2016다268695

회계장부·서류 열람·등사를 명한 가처분결정에 위반 시 1일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가 붙은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적법한지와 장부 부존재의 증명책임을 다룬 대법원 2016다268695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ep 01,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

[기업법무] 비대면 계약서 검토｜이메일로 맡기는 방법과 진행 절차

방문하지 않고 이메일로 계약서 검토를 맡기는 방법. 진행 절차, 보내주면 좋은 자료, 검토 결과물, 비용 기준과 전자계약 시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Jun 29, 2022

기업법무지원

[기업법무] 계약서 작성과 계약서 검토, 무엇이 다르고 언제 필요할까

초안이 없으면 '작성', 상대방 초안을 받았다면 '검토'. 계약서 작성과 검토의 차이, 각각 필요한 경우, 인터넷 양식·표준계약서 사용 시 주의점과 진행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Jan 03, 2022

기업법무지원

[기업법무] 문자·이메일·전화로 홍보할 때, 불법 스팸이 되지 않으려면

공개된 연락처로 광고 문자·이메일을 보내도 될까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사전 동의 원칙과 예외, 야간 전송, (광고) 표시, 수신거부, 과태료까지 사업자가 확인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Sep 02, 2021

기업법무지원

[기업법무] 계약기간 자동갱신 조항, 어떻게 정해야 할까

"만료 1개월 전까지 종료 의사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 연장한다." 자동갱신 조항의 의미와 위험, 종료 통지 방법, '동일 조건' 갱신 시 대금 조정 장치, 약관·정기결제 규제까지 정리했습니다.

Jul 0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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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송파변호사] 법인 파산 절차·요건·비용 총정리

법인 파산의 요건(지급불능·부채초과), 신청 서류, 진행 절차와 기간, 예납금 등 비용, 대표자 연대보증 문제까지 정리했습니다.

Aug 27, 2020

기업법무지원파산·회생

[기업법무] 소프트웨어·앱 개발 계약서, 작성·검토 시 꼭 확인할 조항

Aug 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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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대리점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대리점법 적용대상·계약서·제재 정리

대리점계약 전 꼭 확인할 대리점법 적용 대상과 제외 사유,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과 보관의무,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과태료·형사처벌·3배 손해배상까지 정리했습니다.

Jul 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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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스타트업 계약서의 지식재산권 조항, 무엇을 확인할까

외주 개발·공동개발·MOU·투자·라이선스 계약에서 스타트업이 꼭 확인해야 할 지식재산권(IP) 귀속과 사용 범위, 투자 실사 대비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May 1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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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계약서 검토를 맡기실 때 알아두면 좋은 점 ①

같은 계약서라도 검토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갑·을 위치, 초안 출처, 거래 사실관계, 실무 담당자 소통 등 계약서 검토를 맡기기 전에 변호사에게 알려주면 좋은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Mar 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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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계약서 검토 맡기기 전 준비할 5가지 ②

계약서 검토를 의뢰할 때 초안 출처, 사실관계, 핵심 쟁점, 기존 협의 사항, 소통 담당자를 미리 정리하면 검토 품질이 높아집니다.

Mar 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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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스타트업 법률자문,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할까

설립부터 투자유치·성장까지 스타트업이 단계별로 챙겨야 할 법률 문제와 지식재산권 점검, 필요할 때만 받는 사안별 자문 방식과 상담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Jan 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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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계약서 작성·검토｜투자·용역·임대차·근로계약 유형별 체크포인트

투자계약서, 용역·컨설팅계약서, 사무실 임대차, 근로·프리랜서 계약, B2C 약관까지 계약서 유형별로 서명 전 먼저 확인할 조항과 작성·검토 진행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Oct 1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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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고민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기업법무] 동업계약서 필수 조항 8가지｜지분·손익분배·탈퇴까지

[기업법무] 주주간계약서 핵심 조항｜우선매수권·동반매도권·거부권 정리

[기업법무] 거래처 미수금 회수｜내용증명·지급명령·가압류 단계별 정리

[최신판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도 국내원천소득일까｜대법원 2021두59908 전합

[최신판례] 제휴 포인트 결제분도 부가세 낼까? 시행령 일부 무효｜대법원 2025두33035 전합

[기업법무] 동업계약서 필수 조항 8가지｜지분·손익분배·탈퇴까지

[기업법무] 주주간계약서 핵심 조항｜우선매수권·동반매도권·거부권 정리

[기업법무] 거래처 미수금 회수｜내용증명·지급명령·가압류 단계별 정리

[최신판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도 국내원천소득일까｜대법원 2021두59908 전합

[최신판례] 제휴 포인트 결제분도 부가세 낼까? 시행령 일부 무효｜대법원 2025두33035 전합

[최신판례] 원청은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할까? 판례 유지｜대법원 2018다296229 전합

비밀유지계약서(NDA) 필수 조항 7가지｜영업비밀 보호·위약벌·유출 시 대응까지

[판례] 무효인 계약의 이행을 진술·보장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대법원 2016다203551

[기업법무] 분쟁 전에 점검하는 사전 법률 자문, 언제 필요할까

[기업법무] 개인사업자·기업 사전 법률 자문, 언제 왜 필요할까

[송파잠실변호사] 계약서 자문｜서명 전 검토로 1,000만 원 손해를 막는 법

[최신판례]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 공동 결정,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대법원 2020두34797

[최신판례] 파라미터 발명의 기재요건·신규성·진보성 판단 기준｜대법원 2017후1298

[최신판례]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기간제 계약으로 해도 될까

[최신판례] 호봉제→연봉제 취업규칙 변경, 개별 근로계약이 없으면 변경 규정이 적용｜대법원 2020다232136

[최신판례] 상표 권리자가 바뀐 선사용상표도 모방상표 등록무효 근거가 될까｜대법원 2020후11431

[최신판례] 대형마트의 납품대금 감액, 어디까지 허용될까 – 대규모유통업법 시정명령 사건 (대법원 2018두65071)

[최신판례] 용역계약일반조건의 ‘용역정지기간 50% 초과’ 해지권, 정지기간은 어떻게 셀까 (대법원 2020다300336)

[최신판례] 소송 중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바뀌면 소송수계가 필요할까｜대법원 2021후10855

[최신판례] PF 대출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무등록 대부중개일까｜대법원 2017도641

[최신판례] 손해액의 10배로 정한 위약금, 법원이 깎아 줄까 — 독점판매계약 손해배상 예정(대법원 2017다8876)

[최신판례] 질권 설정된 비상장주식을 0원에 처분했다면, 처분 자체가 무효일까｜대법원 2018다304007

[최신판례] 구매처 정책에 따른 전량 반품, 공급업체가 모두 배상해야 할까 — 회수 손해배상 조항의 해석(대법원 2018다260299)

[최신판례] 회사가 담합 과징금을 맞았다면 대표이사도 배상해야 할까 —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대법원 2017다222368)

[최신판례] 불공정 비율 합병과 법인세·증여세, 포합주식·자기주식 몫도 이익 계산에 포함될까｜대법원 2017두66244

[최신판례] 사모펀드 투자 권유 시 원금·수익 보장 약속, 효력이 있을까｜대법원 2017다282698

[최신판례] 임기 끝난 퇴임이사,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할 수 있을까｜대법원 2020다285406

[최신판례] 주식양도청구권이 가압류됐다면, 법원은 어떻게 양도를 명해야 할까｜대법원 2017다3222, 3239

[최신판례] 한·일 조세조약 배당 제한세율 5%, 주식 보유 기간은 어느 회계연도 기준일까｜대법원 2018두54408

[최신판례] 독립적 은행보증의 '연장 또는 지급' 청구, 언제 유효할까｜대법원 2017다218895

[최신판례] 주주대표소송 중 청구 추가와 이사의 지체책임｜대법원 2018다298744

[최신판례] 주주총회결의 무효소송을 여러 주주가 함께 내면 필수적 공동소송｜대법원 2020다284977

[최신판례] 양도계약이 무효가 됐다면, 넘겨준 상호와 도메인을 되찾을 수 있을까｜대법원 2016다25393

[최신판례] 이윤압착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될까｜대법원 2018두37700

[기업판례] 위법배당 반환청구의 소멸시효는 10년｜대법원 2020다208621

[최신판례]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의 간접강제, 집행문에 이의할 수 있을까｜대법원 2016다268695

[기업법무] 비대면 계약서 검토｜이메일로 맡기는 방법과 진행 절차

[기업법무] 계약서 작성과 계약서 검토, 무엇이 다르고 언제 필요할까

[기업법무] 문자·이메일·전화로 홍보할 때, 불법 스팸이 되지 않으려면

[기업법무] 계약기간 자동갱신 조항, 어떻게 정해야 할까

[잠실송파변호사] 법인 파산 절차·요건·비용 총정리

[기업법무] 소프트웨어·앱 개발 계약서, 작성·검토 시 꼭 확인할 조항

[기업법무] 대리점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대리점법 적용대상·계약서·제재 정리

[기업법무] 스타트업 계약서의 지식재산권 조항, 무엇을 확인할까

[기업법무] 계약서 검토를 맡기실 때 알아두면 좋은 점 ①

[기업법무] 계약서 검토 맡기기 전 준비할 5가지 ②

[기업법무] 스타트업 법률자문,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할까

[기업법무] 계약서 작성·검토｜투자·용역·임대차·근로계약 유형별 체크포인트

의뢰인의 고민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기업법무] 동업계약서 필수 조항 8가지｜지분·손익분배·탈퇴까지

[기업법무] 주주간계약서 핵심 조항｜우선매수권·동반매도권·거부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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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PF 대출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무등록 대부중개일까｜대법원 2017도641